탈핵이 대세인 세상에서 이명박 정부만 찬핵
탈핵이 대세인 세상에서 이명박 정부만 찬핵
  • 영광21
  • 승인 2012.10.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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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수원은 지난 여름에 전력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전력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환경단체도 폭염경보가 내릴 정도로 이례적으로 더운 날씨 때문에 전력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폭염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한 대응은 공급 늘리기가 아니라 수요관리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연간 전력소비량은 9,510㎾h로 일본(8,110㎾h)·독일(7,180㎾h)보다 많다. 지난 5년 동안 전력소비 증가율도 30.6%로 일본(-1.9%), 영국(-5.1%), 미국(1.7%)에 비해 훨씬 높다. 그만큼 줄일 수 있는 양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장은 지난 6월 정부의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을 예로 들었다.

지난 6월21일 정부의 독려로 각 기관과 산업체가 자율적으로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전기끄기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전기가 548만㎾ 절감됐다. 양이원영 국장은 “발전용량이 58만㎾인 고리 원전 1호기 9개가 돌아가야 만들어질 전력량을 20분 전기끄기로 아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위험한 원전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보다는 이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가정용보다 싸게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산업용 전기가 전체 전기사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 녹색당 비례후보로 출마했던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1980년대 원전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전기가 과잉 생산돼 정부가 나서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전력사용을 부추긴 면이 있다. 그래놓고 가정만 쥐어짜는 방식으로 콘센트 뽑자고 해서는 안된다.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줄어든다. 그런 점에서 덩치 큰 산업계에 전기요금을 가지고 전력량 사용을 제한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력거래소에 들러 “기업이 생산을 줄일 수 없는 만큼 가정과 일반 서비스시설에서 절전을 하고 고리 원전 1호기는 재가동해야 한다”라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무식한 말이라고도 지적했다.

일본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원전 사고를 겪은 후 일본은 현재 원전 50기중 2기만 가동중이다. 전력 비상상황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와 기업이 수치화된 절전 목표를 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코카콜라와 전국 12개 음료업체 등으로 구성된 ‘코카콜라 시스템’의 경우 15% 절전을 내걸었다. 자판기 냉각운전을 차례대로 1~3시간 정지하는 방식 등으로 전력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JR규슈는 전력소비 피크타임인 오후를 중심으로 후쿠오카시 교외 열차노선의 감축운행 및 열차편성 감축을 실시하고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단순히 ‘냉방중인 가게 문을 닫자’ ‘온도는 몇도에 맞추자’보다는 수치화된 감축목표를 정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는 일본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원전 대부분이 다 멈췄는데도 일본에서 전력대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단순무식한 작자가 이끄는 정부이다 보니 현재 국내에서 가동중인 핵발전소는 23기이며 정부가 발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국내 핵발전소는 46기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탈핵을 외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하니 미쳤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핵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투자와 더불어 불안해 하는 국민의 의중을 읽는 안목을 가졌으면 한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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