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명운이 걸린 제18대 대통령선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제18대 대통령선거
  • 영광21
  • 승인 2012.10.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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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역사를 24시간으로 잡고 오늘날까지 인간이 살아온 역사를 환산해보면 23시59분40초에 불과하다. 그중 산업화 이후 오늘날과 같은 국가권력 아래서의 역사는 시계의 어디쯤에 놓여 있을까? 정말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 이 짧은 기간에 인간은 물질문명을 급격하게 확장해 왔고 이를 인류가 이룬 쾌거라고 한다. 굶주림과 존재의 위협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고 확신한다. 어리석기 짝이 없다.

그런데 그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국가권력과 지배자, 이들에게 넘겨준 권력이 과연 합당하게 발현되고 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우리는 국가가 질서와 평화의 보장, 정치적·법적·실질적 자유와 평등이라는 공동이익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어떠한 사회조직보다 우월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쭐해한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독사처럼 도사리고 있다. 질서와 평화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른바 자유와 평등이라는 공동이익의 증진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국가권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평화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명목으로 행사하는 국가폭력은 정당한가? 한쪽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다른 쪽의 자유와 평등을 강제로 억압하는 것이 적절한가?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위해 국민의 권리가 유린되는 것은 필요악인가? 그게 아니라면 국가의 존재 이유에 물음표를 던져야만 할 일이다.

동일한 노동에도 비정규직이라는 딱지 하나로 임금의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노동인구가 70%를 넘어서고 회사의 이익이 곧 나의 생존이라는 논리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야간근무가 당위로 행해지는 작금의 현실은 잘못된 것이다. 또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은 사회질서를 흔드는 불순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가의 공공성을 내세우면서 기업의 사병조직을 묵인한다.

그리고 에너지 수급을 위해 핵발전이라는 잠재적 핵폭탄을 감수하라고 한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보다 개발해 놓은 핵기술로 이윤을 만드는 기업논리가 우선이며 핵무기 개발 기술보유로 패권적 국제위상의 확보가 정당하게 여겨진다. 다수를 위한 일부의 희생은 필요악이라는 논리다.

국민은 희생의 대가로 주어지는 국가가 정한 보상과 지원에 어떤 이의나 항의도 있을 수 없다. 휴대폰을 팔아 쌀을 사먹겠다며 농업을 세계시장에 내주고 대신 300만 농업인구에게 글로벌시대에 맞는 최첨단기술로 부농정책을 달성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상기후로 식량수급의 위협이 있지만 식량자급률은 3%대인 것이 한국 농업의 현주소다. 현재 농촌은 87.6%의 가구주가 50대 이상이며 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사회적 불합리에도 할 말을 못하는 벙어리 신세로 전락했다. 아무런 합의 없이 초고압 송전탑이 마을에 들어오고 이에 항의하는 80대 어르신 앞에 한전이 고용한 20대 용역들이 막아선다. 이 모든 것이 상식적이고 합당한가?

개인의 신념과 의지를 표현하는 평화롭고 정당한 정치적 행위를 억압하는 국가권력은 개인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가장 고전적인 물리적·심리적 폭력이다. 국가폭력은 무기력과 분노를 자아내지만 사회의 불의에 눈감게 하는 미묘한 심리적 억압 기제다. 이 시대는 진정 평화로운가 아니면 평화롭게 보이는 시대인가. 어디선가 희생과 박탈에 울부짖는 이들이 있다면 평화로 위장한 장막을 걷어야 한다. 사고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것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이유에서 18대 대통령 선거가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것이다.

박찬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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