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쓰여지는 동아시아 정치지도에 맞설 한국민의 선택
새로 쓰여지는 동아시아 정치지도에 맞설 한국민의 선택
  • 영광21
  • 승인 2012.11.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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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막바지에 동아시아의 정치지도가 새로 그려지고 있다.

이 지역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 데 이어 중국의 지도부가 십년만에 바뀌었고 일본이 내달 총선에서 새정권을 결정하며 한국에서도 내년 초에 새정부가 출범한다. 북한의 신체제도 이제 막 시동이 걸렸다.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지역정세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후의 첫 해외 방문지로 아시아를 택했고 미얀마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시진핑 주석의 취임 일성은 ‘중화민족의 부흥’이었다.

우파 정치인으로서 차기 일본총리로 유력한 아베 자민당 총재는 아시아의 주역은 일본이라야 한다고 공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아시아의 현주소를 엿보이는 언행들이다. 이 지역에는 구시대형의 소모적 패러다임과 더불어 살려는 신시대형의 생산적 패러다임이 공존한다.

역사의 어두운 유산, 그 연장인 영유권 문제 그리고 주도권 다툼이 어두운 면이라면 경제와 사람의 교류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날로 커지는 것이 밝은 면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큰 과제를 안게 됐다. 가벼움과 무거움, 친함과 친하지 않음은 달라도 국익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소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외정책은 상대의 현실과 의도를 알려하지 않고 희망적 관측과 아전인수로 다루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일대일의 관계를 넘어 다차원의 역학을 반영하는 전략적 사고가 바람직하다. 동아시아의 정치지도가 급변하는 지금 한국외교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하겠다.

앞으로 10년 동안 ‘시진핑의 중국’은 우리에게 큰 압박이 될 것이다.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군사적으로도 커다란 압박이 밀려올 것이다. 이미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탈북자 북송문제 등에서 중국의 태도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상당히 위협적이다.

미국은 어떠한가.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우선 국제적 화합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아시아를 중시하는 전략을 표면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통적 전략이익의 중심축을 유럽과 중동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미국외교의 일대변화는 G2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협력과 봉쇄라는 이중전략을 취했지만 집권 2기에는 견제측면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규칙을 따른다면 국제사회에서 잠재적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중국이 군사대국으로 나아가며 주변국들과 영토분쟁 등을 마다않는다면 그냥 있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북협상에선 북한핵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며 북한의 일방적 요구에 섣부른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고수하고 있다. 오바마의 한반도 정책은 요컨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와 더불어 한미동맹강화와 FTA협정 이행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한반도는 운명적으로 주변강국 특히 미중관계에 따라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백년전 그 때처럼 어지럽게 얽히고설킨 이 동북아 외교전쟁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신중한 외교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아무튼 심상치 않은 동아시아의 정치지도는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우리 국가를 가장 잘 지키고 국민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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