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지 마라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지 마라
  • 영광21
  • 승인 2012.11.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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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젊은 검사가 피의자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우리 사회의 수준 낮은 직업윤리에 몹시 화가 난다.

사회가 발전하면 직업과 전문직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전문인은 그들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권한과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데 그 모든 권한과 기회는 남용되고 오용될 수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전문직 비리가 생겨나게 된다.

한국은 경제, 기술, 예술, 스포츠 등 다른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면서도 유독 투명성은 세계에서 43위로 도덕적 후진국이다. 전문직의 비리가 그 주범이고 그 때문에 우리는 아직 선진국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전문인의 모든 비리와 부정에는 항상 약자들이 피해자가 된다. 약자들의 등을 쳐서 이익을 보는 것은 비겁한 행위이다. 한국의 전문인들이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

전문인 비리를 막는 제도적 장치는 필수적이지만 법적 제재는 또 다른 권한을 요구하므로 더 큰 부패를 유발할 수 있다. 그 보다 더 필요한 것은 시민과 언론에 의한 제재라고 생각한다. 철저히 감시하고 비리에 분노해야 스스로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있다. 비리에 대한 분노는 허물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당연한 의무이다.

그 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전문직 내부의 상호감시다. 비리와 부정을 숨겨주고 서로 감싸주는 것은 조폭의 의리다. 그 직종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명예를 떨어뜨려 그 종사자 전체가 손해보는 어리석은 자해행위에 해당한다.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상호감시와 내부자 고발이 활발해져야 자존심이 생기고 도덕적 후진국의 불명예를 피할 수 있다.

또 현직 부장검사의 비리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다단계 사기단과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부장검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서둘러 수사에 나섰다. 당초 이 사건을 파헤쳐 왔던 경찰도 검찰수사에 반발해 독자적인 수사방침을 천명했다.

사상 초유의 양대 수사기관의 동시 수사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진행된 것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경찰의 조사를 내사단계로 보고 수사는 검찰이 맡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고위간부가 연루된 사건을 지켜만 보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판단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한 것은 경찰의 수사 개시 진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송치지휘에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 양측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해당 검사는 양쪽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수사 주도권과 법적 정당성 등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해 속이 터진다.

검찰의 대처가 법적으로는 어긋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경찰의 사건을 가로챘다는 지적과 조직보호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특임검사를 임명하면서까지 검찰이 수사를 해야겠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특임검사의 말대로 검찰이 경찰보다 더 전문적이고 수사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내부비리를 스스로 수사하는 데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명분이 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두 기관의 힘겨루기 속에 사건의 실체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최고 권력기관의 하나인 검찰 비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찬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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