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탈핵이어야 한다
모든 정책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탈핵이어야 한다
  • 영광21
  • 승인 2012.12.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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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지금 대한민국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바로 대통령 선거가 그것이다.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은 이명박 정부와 한 통속인 새누리당의 후보에게는 그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기에 정권교체는 당연히 돼야 한다.

그러나 나의 걱정은 다른 곳에 있다. 정권이 교체돼도 계속될 핵발전소와 관련된 정책에 온 신경이 곤두서서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다. ‘정권은 바뀌어도 관료와 재벌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다. 교체되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핵발전소와 관련된 정책이다. 핵발전소 확대 정책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입안됐다. 그러나 이른바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도 이런 기본방향은 변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관료들에게 둘러싸이고 재벌과 경제적 이익집단들의 영향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순간 혁신이나 개혁은 물 건너가게 된다.

5년 임기중 앞의 1~2년을 어영부영 보내다 보면 시간은 다 지나가고 인기도 떨어져서 권력누수 현상이 오기 시작한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커다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지극히 단순한 생각이다. 과거 민주정부 시절의 경험을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으로 준비된 정책이 없으면 로드맵을 만들다가 시간을 다 보내게 돼 있다. 그것이 ‘관료공화국’ ‘재벌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탈핵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탈핵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진보 쪽 후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도 선언적으로는 탈핵을 표방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의 뜻을 모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우리나라를 핵발전소 제로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나마 다행이다.

박근혜 후보는 탈핵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고려할 필요도 없다. 심지어 지난 총선때 원자력 관계자를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한 것을 보면 사실상 핵발전소 확대 방침일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꺾고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탈핵이 되느냐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핵발전소 외에 대안이 없다’는 관료집단과 ‘핵 마피아’로 불리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둘러싸이게 된다.
 
그리고 이미 모든 법률과 예산과 정부계획이 핵발전소 확대 방향으로 짜였다. 탈핵으로 방향 전환을 하려면 당선된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지금 탈핵을 추진하는 독일의 경우가 좋은 예라고 본다. 1998년 사민당과 녹색당 연립정부가 구성돼 맺은 정책 합의의 첫 과제가 탈핵이었다. 그만큼 정책순위에서 탈핵이 앞에 있었던 것이다.

요즘 들어 한국의 핵발전소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 한번의 핵발전소 사고로도 한반도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돼 버려진 땅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으로 탈핵을 하겠다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탈핵이 된다.

최근 전기 소비가 늘어나며 여름과 겨울마다 전력난이 반복되고 있다. 핵발전소 추진 세력은 이것을 이용해서 ‘핵발전소 불가피론’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전력 수급위기의 근본원인은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과 그로 인한 전기 소비의 급증이다. 이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구체적인 정책이 있어야 탈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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