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언 - 민선3기 김봉열 군정 리더쉽 점검
지방자치제 실시로 무엇보다 달라진 변화는 지역주민 의사의 직접적이고 다양한 수렴과 이를 통한 집행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단지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뀐 형태를 제외하고는 행정행위를 주민에 대한 시혜로 보는 구태의연한 시각이 우세하다. 많은 자치단체마다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정착을 주장하고 있지만 어디에서도 지방자치의 정형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볼멘 소리가 많다.
특히나 영광지역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는 '구태의연하다'는 쓴소리가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는게 냉혹한 현실이다. 이러한 주민인식은 지난 민선 2기와 6·13 지방선거 김봉열 군수의 3선 성공이 좌초할 뻔한 가장 큰 요인이기도 했다.
"영광군정, 그냥 물 흐르듯 흘러"
이에 대한 공직사회의 평가는 어떠할까. 군청 7급 모 인사는 "영광군에서는 타자치단체 내부에서 나타났던 직원들의 단체장에 대한 금품상납이나 자질구레한 일들은 없다. 하지만 신선함이나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군정추진이 없고, 그냥 물 흐르는 듯 흘러간다"고 주장했다. 군정추진의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바라보는 입장차에 있어서는 구태의연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시되는 대목이다.
반면 또 다른 군청 6급 모 인사는 "전남도청과 같은 상급기관에서 판단하는 영광군정은 인근 자치단체들의 이벤트적인 군정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내실있고 안정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구태의연하다는 평가는 김 군수의 군정 스타일이 성과가 있어도 잘 나타내려고 하지 않은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인사는 그동안 영광군이 상급기관에서 수상한 각종 평가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모 사회단체 인사는 "원전과 핵폐기장 관련 사항을 제외한 상태에서 민선2기를 냉정히 바라보면 특별히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은 평행상태"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 인사는 "지방자치가 행정의 일관성있고 안정적인 추진이라는 고전적인 개념을 딛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새로운 리더쉽 고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시민사회단체 협력 연대는 대세
지역사회가 안고있는 고질적인 갈등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는데는 수동적인 행정의 테두리를 탈피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민선3기가 민선1, 2기의 연장선에 있다 하더라도 내·외형적 변화모색 없이는 보다 효과적인 군정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내포돼 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NGO)의 부상은 지자제 실시후 괄목할만한 성과로 꼽히고 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기존의 관변단체 성격과는 판이한 자발성과 적극성, 전문성은 자치단체의 활동을 비판 견제 추동화하는 새로운 집합체로 자리잡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는 초기 시민사회단체를 대립각으로 바라보던 시각을 탈피하고 지방자치 구현의 한 동력으로 협력 연대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
전남 서부지역중 목포시도 민선3기 출범후 관변단체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잇따른 간담회를 실시, 이들 단체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태도다. 진도군도 시민사회단체와 분기별 정례 '정책협의'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협의를 수시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혀 자치단체로서는 이례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영광지역 사회단체·모임 토양 풍부
영광지역 상황을 돌아보면 어떠한가. 영광지역의 경우 군단위 지자체뿐 아니라 일반 지자체로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사회단체 및 모임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듯 범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인 토양은 풍부한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단체 모임의 기본 취지는 있겠지만 많은 사회단체, 모임의 가장 큰 행사가 회장단 이·취임식이다"는 비아냥섞인 평가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앞의 사회단체 인사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물적 토대는 풍부하다"며 "중요한 것은 이들 사회단체나 모임을 지엽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지역과 함께 어떻게 승화발전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느냐에 따라 조직과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모 인사도 "지엽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민사회단체가 지역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개입하는 것은 장점이 크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역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군정과 시민사회단체간의 파트너쉽 구축 필요성은 현재 영광군이 내년도 시책운영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때늦은 감이 없진 않은 상황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기존 군정에 있어 주민여론수렴·반영의 통로가 다양하게 상존해 있지만 소극적이고 1회적이라는 지적아래서는 보다 적극적인 민선3기 리더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고의 틀을 깨는 정책변화를 기대하는 지역사회에 영광군의 답변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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