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
  • 영광21
  • 승인 2013.03.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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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일전 휘영청 밝은 정월 대보름달을 보는데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다.
정월 대보름날 세시풍속들은 풍년농사와 가정의 평안이란 염원을 담고 있다.

그런데 가슴은 갑갑하고 앞날이 걱정되기만 한다. 바로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 때문인 것 같다.
하나 같이 결점투성이로 온 몸을 휘감고 있는 사람들을 상품으로 내놓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5년은 더 힘들게 살아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것 같다.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정책은 실로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지금은 양극화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찾아야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서있는 비상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칫하면 큰 혼돈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 정부라서 더욱 걱정이 된다.

새정부가 제시한 5대 국정과제를 보면 그럴싸한데 실제로는 알맹이가 없다.
선거공약인 경제민주화 후퇴논란까지 무릅쓰고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로 성장과 복지를 함께 이루겠다고 했다. 목표와 전략은 그럴듯한데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과 정부만 애쓴다고 성취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특정목표에 집중시킬 수 있던 시절은 이젠 가능하지도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
국정목표에 접근하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오로지 보다 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있다. 새정부 혼자 모든 것을 어떻게든 빨리 해보려는 의욕이 앞서서는 안된다.

근거있고 정당한 반대라면 충분히 수용하면서 사회적 합의의 폭을 넓히는 열린 정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담보하는 가장 큰 미덕이 될 것이다.

오기나 자신감 과시에 앞서 5년 단임정부라는 한계를 인식해 먼저 국민 다수의 공감과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재원낭비 등 값비싼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꼭 해야 할 정책들은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힘이 된다. 한계를 알 때 그 한계가 오히려 넓어져 더 많은 일을 하는 이치와 마찬가지이다.

새정부와 국민이 함께 꿈꾸는 미래는 누구나 차별과 소외로부터 고통받지 않는 그런 세상일 것이다. 국민 대다수의 참여를 통한 대화합의 실현이 그래서 필수조건이다.
더 둥글고 꽉찬 정월 대보름달과 같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감싸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출발은 늘 기대를 갖게 한다. 새정부의 출범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국민들은 대부분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을 것이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 나라 안팎의 경제 사정은 그리 녹록치 않다.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이다.

새정부의 정책목표와 과제를 살펴보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정책목표는 ‘국민 행복’이다. 국민들의 주름진 형편이 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경제 부흥’과 ‘경제 민주화’로 요약된다. 바꿔 말하면 성장과 균형이다.

그런데 문제는 성장과 균형을 조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성장론자들은 성장없이는 분배도, 복지도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균형론자들은 분배와 복지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그만큼 정책 조합이 쉽지 않다. 부디 국민에게 웃음을 주기 바란다.  

박찬석 / 본지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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