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에 숨겨진 숱한 거짓말들
핵발전에 숨겨진 숱한 거짓말들
  • 영광21
  • 승인 2013.03.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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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에 관한 문제가 지역을 비롯한 나라 전체에서 심각하게 부상하는데도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불분명하다.

핵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전혀 없는 가운데 기껏 ‘안전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뿐이다.
 
핵문제에 관한 적지 않은 문헌과 자료를 읽어가는 도중에 새삼 분명히 깨닫게 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계가 적어도 지난 반세기 동안 사실상 국제적인 핵동맹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강고한 지배구조에 의해 통치돼왔다는 사실이다.

이 지배구조는 군사 목적이든 전력생산 목적이든 핵분열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본가, 정치가, 관료, 언론, 학자들로 구성돼 있지만 따지고 보면 국가 간의 경계는 이 구조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핵무기의 개발·보유 혹은 핵발전소의 건설·가동은 개개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자본의 지배를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국익’ 또는 개별 국가의 안보 혹은 번영의 추구를 위한 핵기술의 응용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진행돼 온 것은 글로벌 자본, 즉 전 지구적 범위에 걸친 기득권 구조의 강화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는 상호 적대적이거나 배타적인 관계에 있을지 몰라도 각국은 적어도 핵문제를 둘러싸고는 사실상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쓸모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계를 온통 대책없는 위험에 빠뜨리고 특히 미래세대가 이 지상에서 생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멸시키거나 적어도 현저히 축소시킬 게 분명한 핵기술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절대 정당화할 수 없다.

핵발전 시스템을 누구라도 편견 없이 객관적인 검토를 하면 안전성과 경제성을 포함한 온갖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합리성을 가진 것이라고 인정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이 시스템이 버젓이 최첨단 과학기술의 성과로서 받아들여져 온 것은 오로지 국제 핵동맹 세력에 의한 지배구조의 강고함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핵에 관한 자료를 정상적인 두뇌의 인간이 꼼꼼히 읽으면 어디서든 핵 추진론자들이 구사하는 논리란 것이 철저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소에는 핵발전 시스템이 절대로 안전하다고 역설하다가 일단 중대사고가 터지면 방사능이란 게 그다지 해롭지 않은 것이라고 엉터리 논거를 들이대며 열심히 변명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요컨대 핵기술에 관한 정부나 산업계, 어용언론과 어용학자들의 발언은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로 점철돼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즉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핵기술의 응용은 이 지상에서 절대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거짓말을 토대로 세계 전역에 놀랄 만큼 많은 핵발전소가 건설·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국정부처럼 후쿠시마 대참사 이후에도 원자력 강국으로의 도약을 꾀하는 어리석은 시도가 가능한 것은 그들이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과 돈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거짓말’은 주류 미디어와 교육기관을 통해서 ‘진실’로 위장해 광범하게 유포됐고 지금도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핵발전은 현세대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의 생존 가능성 아니면 미래세대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기술체제라는 점에서 명백한 차별주의가 반영된 시스템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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