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국면을 타개할 정부방안에 주목
한반도 위기국면을 타개할 정부방안에 주목
  • 영광21
  • 승인 2013.04.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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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위기국면은 언제쯤 가라앉을까? 지난 주 내내 개성공단 통행제한이다 뭐다 해서 뒤숭숭했지만 이번 주부터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한껏 당겨졌던 긴장이 늦춰질만한 신호는 미국에서 먼저 나왔다. 이번 주 예정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이 전격 연기됐다. 북한을 위협한다는 오해나 또 다른 도발의 핑계를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제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인 15일 이전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감행할 거라는 정보가 있지만 속단하기는 어렵다.

벼랑 끝 전술에 익숙한 북한이기에 지금쯤 벼랑의 어느 지점쯤에서 빠져나올지 계산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해서 북미 직접 담판으로 체제안녕을 담보받으려는 북한의 진짜 속셈이 이뤄질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폐쇄와 고립이 심화될수록 북한지도부의 선택은 갈수록 강퍅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문제는 북한의 그런 막무가내식 선택이 실제적으로 한반도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이다.
 
지난 5년여간 남북관계가 한껏 냉랭해지면서 북한의 잘못된 선택을 막을 우리의 수단은 더욱 좁아졌다. 남북교류가 활발했다면 그동안 쌓인 인적, 물적관계가 위기의 방파제가 됐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북한핵이 끼어들면서 한반도는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중층적으로 겹치는 각축장이 됐다. 바로 그래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정에서는 반드시 당사자인 우리가 위기관리의 중심에 서야 한다. 상대하기 힘들다고 그냥 물러난다면 결국 우리의 운명은 남에게 맡겨지기 마련이다.

백여년전 열강에 휘둘렸던 왕조의 끝을 상기하면서 지속적인 인내로서 면밀하게 사방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상황을 주도할 능력을 길러야 할 때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사업의 잠정중단과 북측 근로자들의 철수를 발표했다. 남북 화해협력의 최대 상징이자 남과 북을 이어주는 마지막 끈으로 평가되는 개성공단사업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돌이키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측이 공언한 대로 북한 근로자들이 실제로 철수하게 되면 개성공단은 가동 9년만에 완전히 멈추게 된다. 물론 종전에도 개성공단을 놓고 몇차례 신경전이 있었지만 가동중단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 가동중단이나 폐쇄는 남북관계의 파탄을 낳을 수 있고 그 책임은 결정을 내린 측에 돌아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 사업이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유훈사업이라는 점도 북측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북측이 사업의 잠정중단을 선언했다.

물론 북측은 향후 남측의 태도 여하에 따라 존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향후 개성공단이 정상화보다는 폐쇄의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설령 조기에 정상화된다고 해도 한번 멈춰 버린 공단은 산소공급이 중단된 환자처럼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많다.

이번의 상황이 과거와 다른 것은 개성공단 문제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안보적 문제와 맞물려서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북한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서는 차분하면서도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특사 파견 등 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위기를 점점 높여가는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찾아내야 하는 우리 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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