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발한 공약과 복지확대에 발목이 잡힌 정부
남발한 공약과 복지확대에 발목이 잡힌 정부
  • 영광21
  • 승인 2013.07.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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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걱정이란다. 5월말까지 거둔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원이나 줄었다. 연말까지는 20조원이나 부족할 전망이다. 부족한 세수 절반은 법인세에서 구멍이 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업실적이 나빴다는 뜻이기도 하다.

올해 경기추세를 볼 때 내년 세수도 비관적이다. 복지확대와 지방공약으로 돈 쓸 곳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돈줄은 말랐다. 그러다보니 중소기업과 서민을 가리지 않고 돈을 뜯어내는 바람에 못살겠다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2차 추경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세수부족을 매번 국채로 메우면 국가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 공기업 주식 매각 등 세외수입 확충방안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잘못된 규제를 풀고 기업가들의 사기를 북돋아야 한다. 물론 체납세금 징수도 강화해야 한다.

또 훗날에 받을 세금을 앞당겨 받는 대책도 필요하다. 최고 세율이 50%인 증여세를 올해와 내년에 낮추는 방안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 방안은 세금징수를 앞당길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 재산을 넘겨 경제활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국가간 투자유치와 일자리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만 홀로 세율을 높일 수 없는 상황이다. 대신 국세청은 지하경제로 빠져나간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찾아내야 한다. 국제거래 관련 탈세도 전문인력을 총동원해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이와 함께 불요불급한 사업은 뒤로 미뤄 씀씀이를 줄이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국민의 역할도 중요하다. 빠짐없이 영수증을 주고받아야 세금과 국가재정을 지킬 수 있다. 세수 부족을 푸는 열쇠는 굴지의 대기업의 납세의식이 변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106개 지역공약을 뒷받침하는 167개 사업의 이행계획이 발표됐지만 시원치 않다. 공약 이행에는 96개 신규사업에 84조원, 71개 계속사업에 40조원 등 총 124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목적이 명확하고 사업비 500억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이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같이 경제성 평가가 높은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사업들의 경우에도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춘천~속초를 연결하는 동서 고속화철도사업 등이 포함된다.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을 담보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지역공약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선거가 과열되면서 정치인은 경제성을 무시하고 지역민원사업을 공약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일단 공약에 포함되면 경제성은 부차적인 이슈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제성 검증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124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도 문제다. 최대한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당장 정부의 부담은 줄이겠다고 하지만 민간투자 비용도 결국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 안은 지역공약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국민에게 알리면서 면죄부를 얻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이나 중복사업 조정 등이 아주 미흡한 상태다. 앞으로 체계적인 경제성분석과 사업의 효과성, 그리고 미덥지 않지만 지역균형발전이 동시에 달성되기를 기대해본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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