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논의 국민적 공감대 필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논의 국민적 공감대 필요
  • 영광21
  • 승인 2013.07.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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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좀 더 늦추자고 미국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 재논의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의 위협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12일 인공위성 광명성 3호 발사와 올 2월12일 3차 핵실험에 모두 성공한 바 있다.

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데프콘3’이 발령되면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이 이를 행사하게 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 구축완료 등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이 확충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제안은 몇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는 국내적으로 공론화되지도 않았고 정책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
둘째로 국가신뢰도가 손상될 수 있다. 전작권을 둘러싼 한미간의 두차례 중요협상을 무효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재협상 요구에 따른 비용문제이다.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은 그동안 협상중에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미사일 방어체제, 차세대 전투기사업 등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한국정부의 이번 제안은 지난 3월 북한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강도를 높여가던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위용섭 공보과장은 “당시 한미 양국의 군사 채널을 통해 이런 의견을 전달했고 해당 부서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또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사실상 해체되는 것에 대한 보수층의 우려도 전작권 전환 시기 재논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성공과 제3차 핵실험 그리고 최근 변화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끝에 나온 제안이라는 것이다.

즉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 해체를 초래하고 이것은 대북억제력 약화로 이어져 자칫 북한의 오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2015년 전작권 전환’을 공언해 온 청와대와 국방부가 비공식적으로는 미국측에 재연기를 포함한 재논의를 제안한 모양새여서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인 지난해 11월 외교안보통일정책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공약집에서도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없이 준비’라고 천명한 바 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당초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려 했을 때는 안보환경이 지금보다 좋아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며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문에 전작권을 연기해야 한다면 같은 논리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전작권 전환은) 반복적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 자체가 과연 안보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있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다.

전작권 전환의 재연기가 불가피하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신중한 재협상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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