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김봉환 의원 : 영광군은 국내에서 보리생산 기반이 비교우위에 있어 농가의 안정적 자립기반을 위해 보리특구로 지정을 받았다.
웰빙식품의 수요증가와 더불어 성인병 예방 등에 탁월한 기능으로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보리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여서 보리특구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본다.
그러나 농산물 생산비가 농산물 가격상승 비율보다 높아 농가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농업이 어려움이 직면해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4개의 지자체에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중에 있으며 그중 3개의 지자체에서는 대상작물을 채소류로 한정하고 있고 특이하게 무안군에서는 무안의 대표적인 특화작목인 조생양파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영광군의 보리특구 지정에 따른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조속히 영광군 쌀보리 및 사료보리 최저생산비 지원조례를 제정해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린다.
김용태 친환경농정과장 : 2008년부터 정부가 보리수매제도 폐지를 2012년도부터 실시·예고함에 따라 영광군에서는 경종농가들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보리를 산업화하는 역발상적인 생각으로 지식경제부에서 2010년 1월11일자 보리산업특구로 지정받았다.
2013년도 전국 보리 재배면적은 3만5,604㏊, 전남은 1만3,882㏊, 우리군은 3,945㏊로 전국의 11.1%, 전남의 28.4%에 해당하는 면적을 재배하고 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쌀보리 및 찰보리 최저생산비(종자대, 파종비, 비료, 농약, 수확비용, 건조비 등)는 ㏊당 172만7,000원이며 조수입으로는 이번연도 보리작황이 부진해 약 3.6t을 수확했으나 보리가격이 높게 형성돼 460만원의 조수입으로 ㏊당 287만3,000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청보리 생산에 필요한 최저생산비(종자대, 파종비, 비료)는 ㏊당 87만 9,000원이며 작황부진으로 19.5t을 생산해 195만원의 조수입으로 ㏊당 107만1,000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경관보전 청보리 재배단지 2,236㏊는 ㏊당 53만의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당 160만1,000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저생산비 지원조례를 운영하는 곳은 전국 5개 시·군으로 충남 서산, 당진, 예산, 전남 무안, 경북 창녕군에서 무, 배추, 양파 등 채소작물에 국한되고 있으며 경작농가 보호를 위해 최저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농산물 파동 등 극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광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알보리 및 청보리는 최저생산비를 초과하는 조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리적 표시등록된 영광 찰보리쌀의 주품종인 새찰쌀보리 물량확보를 위한 생산장려금 1억원, 조사료생산 제조비지원 45억원, 조사료 전문단지(종자대, 퇴비지원 등) 지원을 위한 28억원의 예산이 이번 연도에 확보돼 제한적으로 보리생산관련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쌀보리 및 사료보리 최저생산비 지원조례 제정은 앞에서 말했듯이 보리재배로 인한 소득은 최저생산비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가격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추후 가격변동 등을 주시하며 검토해 추진코자 한다.
앞으로 영농인력의 노령화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보리 재배면적을 확대해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리가공식품공장 유치확대 및 청보리사료 고급화 등 지역의 보리산업을 명품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양순자 의원
양순자 의원 : 2010년 1월 홍농테마식물원 기본계획 수립이후 지금 현재까지 정확히 3년7개월이 걸리는 동안 추진한 실적이 미진하다.
사업비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2010년 당시 투자사업비를 산정할 때 150억원으로 4년여가 지난 지금도 현 사업비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고 지금 현재 테마식물원의 그동안 추진과정과 추진상의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란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는 그동안 간과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발생한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또한 군에서는 21세기 유망사업으로 간주하고 테마식물원을 결정했는데 테마의 중요성은 예술작품의 생명이고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고유한 특색있는 장소가 돼야 한다.
식물원으로서 구색맞추기보다 앞으로 어떠한 테마로 식물원을 조성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란다. 또 준공후 운영 및 관리·운영주체는 마땅히 군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답변 바란다.
서동석 환경녹지과장 : 먼저 사업비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2010년 홍농테마식물원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에 의하면 2010~2012년(3년간)까지 개발면적 10만㎡에 약용, 고추 등의 테마를 접목시켜 유리온실, 중앙광장, 테마식물원, 주자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계획으로 150억원을 산정했으나 2011년 4월 실시설계용역 계약체결후 사업구역확장(25만 1,119㎡) 및 사업내용 증가 등으로 인해 정확한 사업비는 실시설계 완료시점에서 최종 산정될 것이며 현재로서는 사업비가 15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추진과정과 추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2010년 테마식물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후 현재 사업대상지인 진덕리 상삼지구로의 결정에 따른 타지구 주민의 반대, 4대종교 테마 추진에 따른 의견갈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돼 사업추진이 부진했다.
그리고 기본계획용역결과에는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법 검토 이행기간 등이 제시되지 않고 추상적으로 토지매입, 실시설계, 공사추진 등으로 사업기간을 2010~2012(3년간)으로 산정해 제시했으나 2011년 실시설계용역 착공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지에 대해 관계법에 의한 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했으며 현재는 8월중에 군계획위원회의 조성계획(안) 심의, 9월중 전남도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시설계용역은 11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추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14~2015(2년간)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또 군에서 21세기 유망사업으로 결정한 테마식물원에 대해 국내외 선진지 식물원 사례를 참고해 유리온실 설치, 화훼류(베고니아 등) 배치, 서바이벌 게임장, 오토캠핑장, 온실내 화조류생육 등 특색있는 식물원을 조성하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해 조성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마지막으로 준공후 운영 및 관리주체는 토지 및 건물등 모든 시설물이 영광군 소유이기 때문에 영광군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운영방법은 수익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박영배 의원
박영배 의원 :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정부의 고유가 정책에 부응해 군청 주차장에 태양광에너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마을회관이나 읍·면 복지센터 등에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영광군 미래산업 성장동력의 중심에 있는 전기자동차 등 빛과 관련이 있는 특성화산업단지 육성과도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어 영광군의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천년의 빛 영광’이라는 이미지와 부합되도록 태양광을 이용한 지원사업을 1읍면 1마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군민들의 실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이를 확대해 보급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불요불급한 지역개발사업비를 줄여서라도 군 주차장 태양열에너지 설치와 나아가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복지센터에 설치하고 1읍면 1마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란다.
김희정 경제안전과장 :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및 지열 보급을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영광읍하수처리장 등 태양광발전시설 7개소와 농업용 지열이용시설 1개소 등 8개소에 37억600만원을 투자했다.
또한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으로 가정용(3kw) 주택 태양광시설 80동을 목표로 일반주택에 설치중이며 지금까지 47동을 설치 완료했고 잔여물량은 201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군청 공용주차장과 1읍면 1마을 태양광 시범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주)포스코건설 등 4개사와 전남도, 영광군이 태양광발전사업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 2014년까지 공공시설물에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영광군에서는 하반기에 공공시설의 주차장과 건물옥상, 읍·면시설 등을 조사해 설치 가능 지역을 선정해 추진하겠다.
그리고 1읍면 1마을에 태양광 시범설치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0가구 이상 집단으로 시설하는 그린빌리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2014년도에 희망하는 마을을 조사해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 효과가 입증되면 확대해 보급할 계획이다.
장기소 의원
장기소 의원 : 백수해수온천랜드는 처음 시작과는 다르게 시행착오를 겪으며 어려움에 직면해 군과 의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위탁계약 업체가 시설보수 및 계약조건과 다른 운영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당초 군은 지난 2005년 수립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면적을 9만1,864㎡로 확대·변경하고자 지난해 10월 군의회 제188회 임시회에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까지 승인받았으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2010년 11월부터 육수관정 지하수위가 하루 50~60t으로 떨어지면서 온천수 용수공급에 차질이 생겨 수원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군에서는 특단의 대처방안으로 대신저수지에서 원수공급관로를 설치해 육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백수대신저수지는 당초 농업용수와 상수도가 함께 사용되고 있어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백수해수온천랜드 주변마을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란다.
정필봉 문화관광과장 : 해수온천랜드는 해안도로의 절경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머물러갈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해수온천과 숙박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2005년에 수립해 시행하던 중 당초 계획부지중 매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제척하고 신규 토지편입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위해 리조트사업 민자유치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투자자를 선정해 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온천지구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해수온천랜드는 그간 국비 52억 8,200만원과 특교세 5억원 및 군비 112억1,800만원 등 총 170억원을 투입해 2010년부터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다.
사업 특성상 장기적으로 군에서 계속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국비를 지원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간 매각을 못하도록 돼 있어 지금까지 민간에 매각하지 못했으나 5년이 경과한 2014년 하반기에 리조트 개발사업과 연계해 해수온천랜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매각을 검토해 나가겠다.
한편 해수온천랜드에 육수를 공급하는 지하관정의 채수량 부족으로 2010년 11월부터 육수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 1회 추경예산에 원수공급관로설치 사업비를 확보해 대신저수지에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현재는 부족한 육수 목욕용수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제 원수로 대체한다 해도 대신제 공급수량에는 큰 변동이 없지만 사업시행시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한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대화로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장기적인 농업용수 확보대책으로 구 대신초교 인근에 지중보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상수원 부족시에는 대신제에서 공급하는 일부지역에 대해 광역상수도 관로를 연결해 보급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강필구 의원
강필구 의원 : 영광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4만3,718필지로 8,700만㎡이며 평가금액은 3,849억원이고 그중 작년에 677필지를 임대해 8,050만원의 임대사용료로 부과했다.
공유재산 임대사용료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자투리 땅을 비롯한 300㎡미만의 규모가 작은 토지는 과감히 매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2012년말 기준으로 영광군 채무액은 148억원이며 지난 한해만도 28억원을 상환했으며 올해 한해에만 지방채 원금과 이자로 15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300㎡미만의 소규모 토지와 자투리 땅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함으로서 군 재정에 보다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매각조건을 완화해 부담능력이 없는 민원인에게는 3년 또는 5년간 분할상환하게 한다든지 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매각이 이뤄져야 하며 매각조건을 5년간 임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대폭 완화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특단의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란다.
이희연 세무회계과장 : 영광군의 공유재산현황은 총 2만7,558필지(도로1만 1,361㎡, 전답 1만323㎡, 대지1,454㎡, 기타4,420㎡), 9,037만3,000㎡로 이중 임대 가능한 재산은 행정재산 2만 2,936필지를 제외한 일반재산 4,622필지, 432만 9,000㎡이며 2013년도에는 697필지, 7,3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매각기준에 적합한 재산에 대해 매각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매각요건중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수의계약요건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매각을 제한함과 동시에 앞으로 개발·활용에 따른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 매각기준에 적합한 보존 부적합 재산이 대지인 경우는 점유자에게 매각하고 있으나 도로주변 짜투리 땅에 대해서는 공공가치 및 장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매각을 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2012년말 기준 영광군 채무액 147억원에 대한 상환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성뉴타운의 적극적인 분양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 등으로 조속히 상환해 군 재정이 더더욱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분할상환 등 매각조건 완화에 대해서는 가능한 규정내에서 토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존이 불필요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노력하겠다.
김양모 의원
김양모 의원 : 고령화사회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지난해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5명중 1명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지금까지 위급한 경우 직접 전화를 해야 하는 방식이었으나 가정내에서 일정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냉장고를 일정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집안에 부착된 센서가 자동적으로 감지해 호출해 주는 디지털기술이 개발됐다.
디지털기계 가격은 15만원 수준이고 설치후 유지보수 비용이 없으며 호출시 일반 전화요금에 불과해 독거노인이나 사회취약계층 군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3,900명이나 75세 이상자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군에서 50% 지원하는 방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군에서 전액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한다.
노령화사회에서 허술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영광군 ‘독거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발굴해 실시해 봤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란다.
김재윤 주민복지실장 : 독거노인돌보미 지원시책사업은 좋은 제안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을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실제 홀로사는 노인중 치매노인을 1순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등은 2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해 기본 돌보미나 별도로 배정된 노인돌보미가 관리를 할 계획으로 올해 영광군은 2,700만원(국비50%, 지방비50%)이 배정돼 90가구(가구당 30만원)를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영광군 75세 이상 독거노인 2,200여명(군비 1억 5,0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400여명(군비 5억)에게 지원할 경우 군비 6억 5,000만원의 막대한 경비가 소요된다.
따라서 우선 올해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10월 이내에 선정해 연말에 센서를 설치할 것이며 향후 연차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