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시녀로 거듭나길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시녀로 거듭나길
  • 영광21
  • 승인 2013.10.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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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난파선처럼 보인다. 대통령이라는 선장이 있는데 선장은 배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그 목적지를 모르고 있다. 인사문제와 경제민주화 등 각종 암초에 부딪혔는데도 선장이 무작정 항해를 하고 있으니 마지못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는 실정이다.

여러가지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검찰문제이다. 국정원 댓글수사로 인해 민감한 시기에 채동욱 전총장이 혼외자 문제로 물러나고 김진태 전대검 차장이 새 총장으로 내정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검찰의 위기와 관련해 국정원 수사를 엄정하고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선과정에 있었던 의혹으로 혼란과 대립이 아직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국정원 댓글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여전히 믿음이 가지 않는다.

새 검찰총장 역시 국정원 댓글사건부터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특히 사건수사에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불거졌던 외압 시비도 씻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돼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검찰 역시 그동안 정치나 정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중의 하나인 임기제가 도입된 뒤 임기를 채우지 못한 총장은 2/3나 됐다. 또한 이번 검찰총장 내정자까지 현 정부의 사정라인이 같은 지역출신이라는 점도 마음에 걸린다. 수사에 대한 영향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다.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에게는 앞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검찰의 오명을 씻고 오로지 수사로 말하는 검찰이 되길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본래 검찰은 범죄의 수사, 증거의 수집, 공소의 제기·유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청구, 재판의 집행지휘·감독 기타 이에 수반하는 검찰행정사무 등을 처리하는 국가행정작용을 처리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검찰의 직무를 총칭해 검찰사무라 하고 검찰사무를 담당·집행하는 공무원을 검사라 하며 검찰사무를 통괄하는 기관을 검찰청이라 한다. 검찰청은 법무부에 소속한다. 검찰청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3종이 있고 각각 사법부인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대응해 설치되고 있다.

검찰사무는 행정사무이고 검찰청은 행정기관이지만 그 기능과 조직이 사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준사법적 기능 또는 준사법적 기관이라고 일컬어지며 다른 행정기관과는 다른 특색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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