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지혜가 절실한 시국
더불어 사는 지혜가 절실한 시국
  • 영광21
  • 승인 2013.11.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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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액이 지난달에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한달 규모로는 사상 최대 기록이다.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했던 수출이 올해는 갈수록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12월쯤 되면 누적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서 3년 연속 1조 달러 돌파라는 기록도 세울 것이라고 한다.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여간 다행이 아니다.

3분기 경제성장률도 1.1% 상승했고 지난달 소비심리도 17개월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경제지표들을 볼 때 이제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될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훨씬 많다.
우선 수출이 잘 된 품목이 휴대전화와 반도체, 자동차 등 몇가지 뿐이라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만 잘 나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3개 회사의 순이익이 우리나라 기업 전체 순익의 29%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더 나빠져 현대차와 기아차마저 3분기 영업이익이 줄었다. 더구나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우위를 보였던 우리나라 제품 가운데 50개 품목이 최근 2년 사이에 중국에 추월당했다.

또 다른 문제는 양적·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계부채문제이다.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980조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등급이 아주 낮지 않은 중산층조차도 금리가 싼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고금리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비율이 늘고 있다. 미국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 금리가 더 올라서 파산할 위험이 높다.

정부는 가계의 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마련해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 또 1~2개 기업으로 인한 착시효과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경기를 진단해 대책마련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기업들도 규제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쌓아둔 돈을 투자하고 고용을 늘려 상생에 나서야 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형편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출의 성장세를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 630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450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성장률 하락은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성장률 3.9%를 전제로 세수를 올해보다 8조 1,000억원을 늘려 잡았다. 지난해는 당초 예상치보다 경제성장률이 밑돌면서 세수가 4조 5,000억원이나 감소했다.

만일 성장률 전망이 빗나가면 정부는 올해처럼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메워야 한다.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만성 재정적자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내년 국가채무는 515조원이고 이자로만 20조원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자신하고 있지만 성장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면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가 과거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뒷받침한 덕택이었다.
최근 한국은행은 3.8%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아시아 11개국 가운데 하위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사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국이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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