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치는 외면하고 외교에만 급급한 공주님
내치는 외면하고 외교에만 급급한 공주님
  • 영광21
  • 승인 2013.11.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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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했다. 4대 국정기조의 세부 정책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법안과 예산안의 제때 처리를 부탁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정국을 경색시키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국가기관 선거개입 특검과 국정원 개혁특위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은 여야가 합의하면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만 했다. 이번에는 거기에다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말을 덧붙인 것이다. ‘원칙 고수다’, ‘타협의 문을 열어준 것이다’라는 등 해석이 엇갈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실망스럽다며 규탄집회까지 열었다.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이 모든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국정원장과 법무장관 등에 대한 해임안도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따져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여기서 과반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이 야당의 요구에 대해 기존 입장만 고수한다면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언급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 눈치만 보는 ‘무능한 여당’이라는 비판이 커질 것이다.

야당도 예산안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등 시급한 현안을 정치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만 활용한다면 존재가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한가지에 모든 것을 거는 ‘어리석은 야당’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의 존재이유를 ‘국민행복’이라고 했다. 지금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이런 정치 현실은 대통령과 여당, 야당 모두의 합작품이다. 상대방을 탓할 때가 아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타협으로 정국 정상화를 이루는 것만이 여야가 함께 사는 길이다.

시정연설이 있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몇가지 약속과 함께 정치권에 대한 주문을 밝힌 적이 있었다. 먼저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은 하지 않았지만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드시 정확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그 결과 책임을 물을 게 있으면 묻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이번에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재발방지책도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선거문화를 바로세우겠다는 말도 했다. 그런 만큼 정치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미리 재단하지 말고 정쟁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쪽에는 국정현안이 시급하다면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말뿐이었다.

시정연설은 지난번 국무총리 성명 때와 별반 진전된 내용은 없다. 소통부재, 침묵정치를 끝내라는 여론을 늦게나마 수용한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론과 정치적 타이밍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정국인식에는 분명히 허점이 곳곳에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국민들이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안다면 지금처럼 할 수가 없다. 전국 방방곡곡이 한숨과 눈물로 얼룩진 상태를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을 누가 대통령이라고 하겠는가?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달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틈만 나면 외국에 나가는 것은 국가원수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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