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안보보다는 국가안보가 우선이다
정권안보보다는 국가안보가 우선이다
  • 영광21
  • 승인 2013.12.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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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어느덧 1년이 됐는데도 불법선거 문제로 국가가 몸살을 앓고 있다. 법적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는 국가정보원이 하청을 받아 죽기 살기로 정치를 하는가 하면 검찰이 정치마름 노릇을 하고 있다. 국토방위와 치안 확보에 매달려야할 군과 경찰에다, 국가보훈처까지 정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야말로 그래서는 안될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 중앙연구원까지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대통령의 문제’ 때문에 하청을 줘 정치를 시킨 기관이 너무나 많다.
국가정보원이 대수술대에 올랐다. 지난 대선개입 의혹이 발단이 됐다. 여야가 특위를 구성했다. 국정원이 먼저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정치개입 금지서약을 제도화하기도 하였다. 퇴직후 3년 동안은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치권과의 은밀한 불법거래를 막고 부당한 정치개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선개입 논란이 된 심리전 업무범위를 명확히 했다. 북한체제 선전선동과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으로 제한했다. 정당과 정치인 관련 내용은 금지했다. 정치와 관련된 댓글달기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와 정당, 언론사에 대한 상시출입제도를 폐지했다. 이번 자체 개혁안에서 대공수사권과 국내분야 폐지와 축소 문제는 빠졌다.

야당인 민주당은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넘길 것을 주장한다. 국내분야의 기능과 역할 축소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정보수집 기능이 비대해져 정치개입 등 불법활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당과 국정원은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한다.

국정원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범했다.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를 우선시 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하겠다고 나섰지만 흐지부지 됐다.
개혁의 핵심은 정치개입의 원천 차단이다. 정치권을 향해 줄대기용으로 정보유출을 했을 경우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

국정원 바로세우기에 정파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이 개입해선 안된다. 안보적 재앙을 부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과 군의 대선개입이나 검찰의 수장과 대선개입 수사팀장을 생니 뽑듯 도려내 몰아내고 보직을 빼앗은 일은 지금도 결론이 나지 않거나 진행형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사건 모두 ‘자상한’ 대통령이 모를 리 없는 사건들이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산하부대 등 정부기관들의 대선개입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놓고 대통령은 아직 것” 나는 모르는 일”이라 하고 “나는 덕 본 것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철저한 모르쇠다. 애써 초연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이제는 그들 문제의 중심에 ‘모두를 모를 리 없는’ 대통령이 자리 잡고 있다고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바로 ‘대통령이 문제’라는 견해가 두드러지고 있다. 문제의 근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당선’ 이후 줄곧 그녀의 뇌리를 점령하고 있는 두가지의 ‘문제’가 감지된다. 하나는 ‘아버지의 명예회복’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들 말하기를 삼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 확보’인 듯하다. 바로 그 문제를 관철하기 위해 자신은 구름 위에서 선문답이나 하면서 정치를 해서는 안되는 기관들에까지 정치를 ‘하청’주고 그들을 통해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자 애쓰는 형국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모를 리 없으면서도 대통령은 오늘도 말이 없다. 대통령의 생각을 알고 싶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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