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관리부실의 원인과 대책
김봉환 의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농업보조금 관리문제가 외부 제보로 드러나는 등 관리실태에 허점이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영광군에도 이와 유사한 부당사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에서는 농업보조금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적발된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는지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 밝혀 주기 바란다.

김용태 친환경농정과장 : 영광군에서는 지난 1월 2009년도부터 2012년도에 지원한 농업보조금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전라남도로부터 농업보조금 특정감사를 수감했다.
농가별, 사업별 농업보조금 지원현황, 법인에 지원한 보조사업, 맞춤형농기계 중복지원, 3천만원 이상 사후관리 현황, 농업보조금 지원시설물 미승인 근저당 설정 현황, 농업보조금 이중 및 중복지원 내역 등을 중점 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지원 및 정산 부적정, 농림사업 보조금 지원시설 담보제공 사후관리 소홀,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농림사업 중복, 편중지원 부적정 등 8건의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에 대해 정산검사를 재실시했으며 농업보조금 지원시설의 담보제공은 즉시 설정을 해지토록 통보했고 앞으로 근저당 설정시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후 담보설정토록 했으며 맞춤형 농기계 등 보조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사전 지원대상자를 확인 이중, 중복지원을 사전 방지토록 하고 있다.
농림사업 보조금이 중복·편중지원되지 않도록 전남도에서 개발 보급한 농업보조금 이력관리시스템에 2008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를 전산 입력완료했으며 이를 활용해 보조사업 지원시 이미 보조지원한 농가를 사전 검토해 중복이나 편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을 철저히 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2010년~2011년도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추진한 목재펠릿난방기설치사업의 보조사업자인 농가와 업체가 자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았으면서도 실제 부담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이들 10농가에 대해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농업보조금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해 비치토록 하고 매년 2회이상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3,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3,00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토록 하겠으며 2014년도에는 영광군 자체적으로 클린농정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당한 보조금 수령을 원천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보조금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 확인토록 해 보조사업이 꼭 필요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농업·농촌의 경쟁력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용처 개선방안
양순자 의원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설치규정 제3조에 의하면 세입은 원자력 발전소에 부과, 징수하는 지역개발세중 전라남도에서 영광군에 배분하는 금액 재정보전금과 기타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군 자체지역 개발사업,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투자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중 군비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 도 자체사업중 군에 지원되는 사업, 기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도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세출안을 보면 학교지원 7억원, 농공단지 조성 15억원, 환경관리센터 소각장 운영 7억원, 문예회관건립 약 53억원, 무상급식 약 8억원, 농자재 지원사업 15억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16억원, 기금전출금 27억원으로 이는 원전 안전 및 방지대책이나 지역 균형개발 사업 등의 목적세의 취지와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원전지역 미래의 장기발전을 위한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용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사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기 바란다.

박래학 기획예산실장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일반세금의 경우 교부세에서 80%정도가 삭감되기 때문에 원전의 특성을 고려해 원전소재 지자체와 정부가 합의 하에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해 관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군 재정을 총괄하는 큰 틀에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역자원시설세로 대체해 오다보니 각 연도별로 투자유치나 농업분야, 교육분야 등 특정사업에 편중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역개발이나 복지 등 군민 다수의 편익을 고려해 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2014년에 수립될 예정인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각 읍면간 균형발전 등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 나가겠다.

결식아동지원 급식비 현실화와 지원방법
박영배 의원

영광군의 아동 인구수는 7,055명이고 이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수는 414명으로 1인당 민간에 위탁을 해 급식비로 3,500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책정한 급식단가는 3,500원인데 반해 자립도가 높은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늘려 4,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재원이 열악한 지자체는 아동급식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미래를 책임질 성장기 아동들의 영양을 위해서는 모든 예산에 우선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며 군민 모두가 내 일처럼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 영광군에서 결식아동 지원방법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으므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마을이장, 학부모 등 모든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킴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성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도 결식아동 급식에 대한 지원규모 및 방법 등을 심도있게 심의해 우리지역 친환경 또는 로컬푸드 농·축·수산물들이 안전한 먹거리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영광군에서는 낮은 급식비문제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와 부실 급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김재윤 주민복지실장 : 올해 상반기까지는 아동급식을 수의계약해 읍면까지만 배송했고 읍면 사회복지공무원이 직접 대상자에게 배송했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9월부터 급식업체를 공모해 보육·아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배송업체 2개 업체를 선정, 업체에서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기존 3,000원이던 아동급식단가를 올해 7월부터 3,500원으로 500원 인상했으며 2014년 예산에 4억2,000만원을 예산편성했다.

그리고 아동급식 민간위탁에 따른 부실급식우려 예방을 위해 급식배송 전 업체에서 급식예정메뉴를 군청 담당부서에게 확인받고 읍면 배송시 읍면 담당자에게 검수받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향후 해당 학부모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급식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급식아동, 업체 및 급식현장 등을 수시로 실태를 점검해 급식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 및 유치
장기소 의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백수읍 일원에 총사업비 135억원을 투입해 풍력기기 제조업체, 산·학인증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풍력테스트베드를 2014년까지 구축할 계획에 있다. 지구 온난화 및 화석연료 고갈 위기에 따라 전세계가 풍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풍력산업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정부의 정책이 발표된 바 있어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다.

영광지역은 풍력발전 산업단지의 메카로 풍황 등 입지여건의 우수성이 이미 입증된 바 있는데 실증단지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영광군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전기생산메카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에너지 관련 산업단지가 확대 조성될 수 있도록 영광군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을 건의하오니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란다.

김명신 투자유치과장 : 국가 풍력시스템 테스트베드(Test-Bed)센터 구축사업은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사업비 135억원을 투입해 20㎿W 규모의 국내 풍력발전기 성능시험 및 인증 지원을 위한 국가기반 풍력 평가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부터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풍력발전기 평가·실증단지를 중심으로 풍력기업 집적화, 기업 투자유치 확대에 따른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풍력시스템 테스트베드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영광군에 최초로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 확대부분은 본 사업이 완료되고 운영하는 과정에 필요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진 후에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실증단지의 효율성, 지역의 파급효과가 검증된 이후에 확대여부를 결정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 추진 건의에 대해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에너지기술 개발, 에너지 우수 기술 보급 및 확산을 위해 1977년 설립돼 제주특별자치도에 해양 및 풍력발전 연구를 위한 제주글로벌연구센터, 울산광역시에 차세대전지원천기술센터, 전북 부안군에 수소·연료전지 산학연협력센터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우리군은 현재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연구기관 하나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연구기관·국책사업기관 등이 영광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2014년 상반기중에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절차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관련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불갑산상사화축제 문제점 개선방안
강필구 의원

불갑산상사화축제는 2001년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불갑청년회 주관으로 제1회 불갑산 상사화 꽃길 등반대회를 개최한 이래 발전을 거듭해 2010년부터 군단위 행사로 승격돼 올해 제13회 축제까지 지속적으로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등 매년 성공적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축제를 치르면서 여러가지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 도출됐다.

앞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축제를 위해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 불갑사 관광지구 내 조경사업 대폭 보강, 불갑사 관광지구 내 무대시설 개선, 축제기간중 교통안내 요원의 용역전환, 상사화의 외부 유출 방지대책, 축제기간중 관광객 입장료 또는 주차료 징수방안, 상사화와 단풍을 연계해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방안, 불갑사 관광지구 및 테마공원 등에 화장실 증설방안, 다채로운 행사를 치르기 위한 예산 증액 방안, 불갑사 관광지구 및 테마공원 내 한옥정자 또는 조립식 파고라를 설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정필봉 문화관광과장 : 먼저 의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는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설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나 단기간에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다.

올해는 300여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농지를 5년간 장기 임차해 사용하도록 했으며 테마공원내 연꽃방죽은 불갑면민들의 건의에 의해 매립후 다목적광장으로 조성코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농업용저수지 준설토 9,000㎥를 확보중에 있으며 농업기반공사와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변경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연꽃방죽을 매립해 평상시에는 지역민들의 행사 및 체력 단련장으로 활용하고 축제시에는 부족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추진하겠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농지매입은 농지전용 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가족호텔 부지 아래 약 1,000여대의 주차가 가능한 2만㎡의 농지에 경관작물 및 조생종 벼를 식재해 축제기간 동안에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와 절충해 나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상설 주차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겠다.

불갑사 관광지내 조경은 매년 전정 작업과 함께 잔디 깎기 및 잡초제거, 계절 꽃 식재 등을 통해 아름다운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사화 군락지 주변에 야간경관조명 확대 설치, 조롱박 터널, 상사화 여인, 하트존 등 다양한 포토존을 추가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겠다.
또 불갑사 관광지내 무대시설은 올해 5,000만원을 투입해 무대 높이를 60㎝로 낮추고 무대 바닥을 당초 98㎡에서 113㎡로 확장한 바 있다. 공연무대를 추가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붕 구조물을 재설치해야 하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

또 축제기간중 교통안내는 내년 상사화 축제예산에 1,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외부용역을 추진하고 상사화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채취 예방을 위한 소형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앞으로도 군락지 주변에 계도문 설치, 등산객 및 관광객,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통해 외부 유출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축제기간중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 문제는 부족한 주차 공간 및 교통체증, 여러 곳에서 분산돼 진입하는 현 축제장 여건상 입장료 및 주차료를 징수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축제기간 동안에는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유료를 무료로 전환해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7월부터 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진노랑 상사화, 붉노랑 상사화 등에 대한 추가 군락지를 확대해 나가면서 겨울철에는 잔디를 깔아놓은 듯 푸른 잎을 자랑하는 상사화 잎과 상사화 개화 이후 이어지는 불갑산 단풍을 또 다른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수도권 여행사 및 한국철도공사와 펨투어를 통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파워블로거 운영으로 우리지역 관광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불갑사 템플스테이 확대 등 연중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법성면 공유수면 매립 국유지 매각 방안
김양모 의원

법성면 진내리 공유수면은 이미 수십년전에 불법으로 매립해 국유지로 전환됐고 이제는 상가 건물이 들어서서 법성포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들 불법행위에 대해 그동안 군정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탄을 받아왔으나 이제는 어느덧 상업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어 단속할 시기를 이미 놓쳤기에 이제 와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로부터 불신과 반감만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진내리 공유수면 매립 국유지에 대해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12년 제190회 정례회에서 이곳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에 대해 군정질의를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매립해 국유지로 전환된 이 땅에 건축을 한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으며 평온 공연하게 상가 건물을 건축하고 있기에 이제는 양성화될 수 있도록 매각하는 방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국유지에 대한 관리자가 얼마전 자산공사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군수께서도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며 국유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이희연 세무회계과장 : 진내2리 도로변에 불법건축물이 자리한 토지면적은 1만3,049㎡이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2조(매각) 제4항 제2호에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0㎡를 초과한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후 매각토록 규정돼 있는 바 매각가능 여부 및 절차 등은 지속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군유지와 연접한 국유지 16필지 1,690㎡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수신청서 접수하면 매각을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점유자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하겠다.
다만 건축물의 양성화 문제는 국유지가 일괄 매각되더라도 건축법 및 관련법에 저촉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보다 많은 국유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대마산단과 전기차선도도시 활성화 방안
이종윤 의원

영광군에서는 탑알앤디, CT&T, AD모터스, 에코넥스 등 전기자동차 생산 관련 여러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의욕을 보였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기업이 도산하거나 정상영업을 하지 못해 현재는 영광군에서 단 1대의 전기자동차도 생산되고 있지 않아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라는 명칭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처럼 군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서는 또다시 e-모빌리티 연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연도별, 유형별로 환경부가 지정한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내역과 영광군 관내 기관별 전기자동차 배치현황 및 운행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 영광군이 지정받은 근린형 저속전기자동차를 도시형 고속전기차로 변경신청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또 전군민들의 희망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활성화 계획과 전기자동차 활성화 방안 및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계획, e-모빌리티 연관사업 유치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란다.

김명신 투자유치과장 : 먼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는 1차 2011년 4월 영광, 서울, 제주, 2차 2011년 11월 광주, 창원, 당진, 3차 2012년 4월 포항, 부천, 4차 2013년 4월 대전, 춘천, 안산 등 총 11개 도시였으나 2013년 5월 부천시 지정 취소 후 10개 도시, 영광군(구내근린형), 제주(관광생태형), 당진(도농복합형), 서울 등 7개 도시(도시형)가 지정 운영중이다.

수도권 기업 현장방문 투자설명회 개최, 각종 전시회· 박람회 참가를 통한 타겟기업 발굴, 투자유치활동반 편성 및 주1회 개별방문 등 전방위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투자협약체결기업들에 대해서는 부지매입, 건축설계·허가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조기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해 대마산단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다.

도시형 고속전기자동차로의 변경 여부와 전기자동차 활성화 방안, 민간보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영광군은 구내근린형 저속 전기차 32대를 운영했으나 저속전기차의 시장진입 어려움으로 올해 10월21일 고속전기차로 보급을 변경·승인받아 2013년분은 고속전기차 15대를 민간 보급할 계획으로 현재 신청·접수중이며 2014년에는 민간보급(40대), 공공용(10대) 총 고속전기차 5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민간보급이 어려울 경우 렌트카 운영 등을 통해 군민들이 부담없이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보급 활성화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e-모빌리티 연관 사업 유치계획이다.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전기자동차 틈새 산업으로 최근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모델이 출현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e-모빌리티 관련 시험·연구, 인증·평가, 실증사업이 구축되는 클러스터 사업에 국내 유망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국비 확보 시점이후부터는 본격적인 투자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4년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사업(400억원)과 연계해 4월 e-모빌리티 신뢰성 향상 평가기반 구축사업(300억원), 2015년 ICT기반 복지형 e-모빌리티 기술허브 구축사업(300억원) 등 지속적인 국가차원의 사업추진을 전개토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