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부재와 대화가 없는 자화상
소통 부재와 대화가 없는 자화상
  • 영광21
  • 승인 2013.12.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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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이 길어지면서 정상운행이 되던 KTX와 수도권 전철 그리고 화물열차,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이 계속 감축 운행된다.
근무자들의 피로누적으로 각종 사고위험이 높은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운행중단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여객부문은 공익적 필수업무제도 때문에 일부 열차를 제외하고는 정상운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이마저 어렵게 된 것이다. 연말을 맞아 이동이 많은 시기에 열차이용은 물론이고 도로정체 등 연쇄적인 교통난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대체인력의 미숙과 정비불량 등으로 사고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특히 화물열차는 운행률이 30%선으로 떨어져 시멘트 수송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난방연료인 석탄과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대화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민영화에 대해 노조는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의 전단계라며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측은 경영개선의 일환일 뿐 결코 민영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무더기 직위해제는 해임이 아닌 대기발령이라며 조속한 업무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이웃집 개가 웃을 일이다.

노조는 이와 함께 7%에 가까운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부채가 17조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라는 입장이다.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은 노사가 따로 없고 국민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노사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의 타협이 좋은 본보기라고 하겠다. 그 해법은 외부세력의 개입을 배제하고 상대에 대한 이해와 끊임없는 대화 그리고 양보였다.
철도파업이 20여일째 이어지고 있다. 철도 노조 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처음으로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노사갈등이 더 격렬해졌다. 국민의 불편과 불안감도 그만큼 커지게 됐다.

경찰은 지난 일요일 오전 9시부터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을 시도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 9명을 밤늦게까지 찾았지만 한 사람도 검거하지 못했다. 체포 대상자들은 공권력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빠져 나갔다고 한다. 12시간동안 5,500명이나 동원한 검거작전이 결국 실패로 끝난 것이다.
그래서 경찰의 정보력에 문제가 있거나 작전의 실패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철도노조 파업을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

더구나 파업의 장기화로 대체 인력의 피로도가 높아가면서 승객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고 물류 대란의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정기조를 보면 더욱 그렇다. 경찰이 민노총 사무실을 수색한 것도 논란거리다. 민노총은 체포영장만으로 강제 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경찰은 법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한다. 무엇이 정당한 집행인지 모를 일이다.

민노총은 오는 28일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나섰다.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한 노와 정의 어떤 작은 움직임도 아직 없다. 노사가 마치 기찻길 같은 평행선의 모습이고 제동장치가 고장난 채 마주 달리는 기관차의 모습이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일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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