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계청의 농가경제 표본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가계수지 적자농가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가계 적자농가는 2008년 40.5%에서 2012년 43.9%로 3.4% 늘었다.
또 5년동안 1회 이상 적자를 기록한 농가는 자그마치 78.7%에 달해 10농가중 8농가는 가계적자를 경험했고 더욱이 10농가중 1농가는 5년 내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참으로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표본농가 중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빈곤농가도 2008년 21.3%에서 2012년에는 24.6%로 늘었다.
더욱이 이처럼 빈곤농가와 적자농가가 증가하는 데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현 농업구조의 탓이 너무나 크다는 점이다. 즉 영세농이 많은 데다 겸업이 쉽지 않고 소득이 낮은 벼농사 비중이 높아 위기탈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2012년 수확 때만 해도 40kg들이 벼 한가마에 5만7,000원했던 것이 올해에는 5만4,000원으로 농가소득이 많이 줄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비료와 농약, 장비대, 인건비 등은 올랐는데 벼 값은 떨어졌으니 이 같은 우리 농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생명산업인 농업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다.
문제점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우리 농업의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중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의 연이은 자유무역협정이 추진중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앞날은 더욱 불투명하다. 특히 농가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올해 농식품 예산도 농업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농가경제의 개선은 커녕 심각한 악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우선 농업재해보험 등 농가의 단기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 실시함은 물론 농업직불제나 각종 복지대책을 늘려 영세, 고령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농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눈앞으로 다가온 각국과의 FTA로 부터 우리농업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더 늦기 전에 개발하고 또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 병 희 / 홍농읍주민자치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