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하던 핵폐기장 부지선정 문제가 다시금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찬반 양측을 고심하게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시민사회 홍영표 비서관 등 정부관계자들이 지난주 핵폐기장 부지로 거론되던 동해안지역 지자체를 순방한데 이어 16일 영광을 방문해 군과 의회, 원전 및 핵폐기장 찬반단체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원전 주변지역을 순회하면서 여론수렴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원전정책을 법적 제도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며 순방이유를 밝혔다. 또 그동안 핵폐기장 부지선정과 관련해 부안사태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정부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자체를 순방한다고 밝혀 향후 핵폐기장 부지선정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정부당국의 움직임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봉열 군수의 부재로 정화균 부군수를 면담한 홍영표 비서관은 “그동안의 원전정책이 잘못돼 왔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거와는 달리 재검토하겠고 정부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중·저준위 폐기물저장고가 시급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도와달라”며 “원전수거물센터는 정부가 앞장서지 않고 지방정부가 요구한 곳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혀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 물밑에서 언급되고 있는 동·서해안 1곳씩 지자체 주민들의 수용성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찬성여론이 우세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는 설의 개연성을 떠올리게 했다.

이들은 또 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도 에너지정책위원회가 발족될 계획이며 이 기구에서 원전에 대한 모든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현 원전정책뿐 아니라 ‘모든 문제’에 해당할 수 있는 핵폐기장 부지선정문제도 공론화할 뜻을 시사했다. 또 당초 핵폐기장 유치지역에 대한 3,000억원의 지원금도 30년이 아닌 일시 지급하는 정책으로 바꿀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현정부에서 농민들에게 10년동안 119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이고 연간 영광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수산물의 매출액도 이에 비교할 수 없는 여건에서 주민들을 설득할지 알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매번 원전관련 갈등양상에서 신뢰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라오는 상황에서 얼마만큼이나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반양측이 확연히 드러난 현실에서 또 다시 핵폐기장 부지문제가 불거질 경우 주민갈등은 재차 부상할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