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함평 출신, 새천년민주당 이낙연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2004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얼굴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얼굴들을 드러내놓고,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무료급식소와 노숙인들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서울의 아침 체감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날, 저는 노숙인들을 만났습니다. 낮에는 용산역 부근 무료급식소에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3백여명이 줄지어 밥을 받고, 아무렇게나 서서 먹었습니다. 멀겋지만 짠 된장국, 유부무침, 콩나물, 깍두기, 밥. 음식은 1970년대 초반의 훈련소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좋은 편이었습니다. 멀건 국에 밥만 말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도 두차례씩 먹곤 합니다. 무료급식을 받는 사람이 서울에만도 5천여명이나 됩니다. 밤에는 서울역과 을지로 지하도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울역에서는 약 1천명이 무료급식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국과 밥뿐이었습니다. 일부는 무료진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그중 460여명이 서울역과 을지로 지하도에서 잤습니다.

요즘 서울에서는 730명이 거리에서 밤잠을 잡니다. 2002년 460명, 2003년 560명에서 급증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노숙인 숫자는 사상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IMF 환란 때를 오히려 능가합니다.

쉼터 수용자를 포함한 전국의 노숙인은 4,300여명이나 됩니다. IMF 때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심야사우나, 심야다방, PC방, 만화방에서 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 ‘잠재 노숙인’은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출된 노숙인의 몇 십 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될 뿐입니다. 이들도 사정이 더 어려워지면 거리로 나올 것입니다.

빈곤층 증가와 빈부 양극화 심화
노숙인이 왜 늘어납니까. 근본적으로는 빈곤층이 늘기 때문입니다.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사는 빈곤층이 국민의 10.4%입니다. 작년의 9.8%에서 0.6% 포인트 늘었습니다. 병원비가 무서워 얼굴의 상처를 집에서 바느질실로 직접 꿰맸다는 50대 가장의 사연이 신문에 실리는 세상입니다.

빈부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보면 확연합니다.
과표 5억원 이상이 3,081명으로 전년보다 22.7% 늘었습니다. 과표 1천만원 이하도 10.0% 늘어 119만 5,334명이 됐습니다.

지니계수도 작년에 0.312로 증가했습니다. 1998년 0.280, 2000년 0.301, 2002년 0.305에서 더 커졌습니다. 거리노숙인이 늘고, 무료급식소가 붐빕니다. 빈곤층이 늘고, 빈부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이것이 2004년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개혁보다 개혁토론을 중시하나
빈곤층을,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혁’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현실을 고치지 못하는 ‘개혁’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저는 참여정부가 좌파정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책이 좌파적이어서 문제라는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좌파적이든 우파적이든, 정책다운 정책이 없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성장이냐 분배냐’하는 말싸움이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분배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개혁 자체보다 개혁 토론을 더 중시하는 것은 아닙니까.


노숙인들의 가장 작은 소망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총리는 노숙인들의 가장 작은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하룻밤에 7천원 하는 쪽방에서라도 잘 수 있으면 좋겠다. 행인들로부터 가려진 공간에서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노숙인들의 가장 작은 바람입니다. 이것도 들어줄 수 없는 겁니까.

정부나 서울시의 노숙인 대책은 노숙인 보호대책입니다. 노숙인 감소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노숙인 숫자가 이대로 좋다고 보십니까. 노숙인이 더 늘어도 좋다고 보시는 겁니까. 노숙인 감소정책은 강구하지 않습니까.

분배정책 있기나 하나
빈곤층 증가와 빈부 격차 심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무슨 정책을 쓰고 계십니까. 분배정책이 있기나 하는 겁니까, 공연히 소리만 요란한 겁니까. 올해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해 10· 29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의 분배정책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집값은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이사가 크게 줄었고, 이삿짐센터가 실업상태에 빠졌으며, 미장이들이 굶게 됐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서민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집값 잡다가 서민 잡은 겁니다. 총리는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가난한 사람은 자식도 못 가르친다
그래도 교육이 빈부세습화를 차단해줄 것으로 우린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적이 좋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교육마저 계층을 고착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을 만든 가장 큰 힘은 하버드 대학의 입학문호를 열었던 데 있다는 얘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2004년의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교육마저 계층 고착화에 기여하는 것, 이대로 좋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자식도 가르칠 수 없는 세상이 돼도 좋은 겁니까. 이것이 이총리가 꿈꾸었던 대한민국입니까.

농민은 100을 벌어도 99가 빚이다
지난 토요일 오후에 저는 다시 서울역에 나갔습니다. 1만5천명의 농민이 전국농민대회를 열었습니다. 농민들은 쌀시장 개방을 막고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쳤습니다. 종묘공원에서는 6백명의 빈민이 전국빈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농민과 빈민이 서울광장의 전국민중대회에 합류했습니다.

농민과 도시빈민이 연대를 형성한 것입니다. 농민들도 이미 빈민화하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에 대한 농가소득 비율이 그걸 말해줍니다. 그 비율이 1993년에는 95.5%였습니다. 그것이 작년에는 76.2%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에도 허구가 숨어 있습니다. 농가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함께 보아야 진상이 드러납니다. 농가 가구당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993년에는 40.3%였습니다. 그것이 작년에는 99.0%로 올라갔습니다. 농가 소득이 100이라면 99가 빚이라는 얘기입니다. 100을 벌어서 1로 먹고 살면서 자식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젊은 농민들의 부채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정부의 농업정책을 믿고 시설투자를 했던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의 일부가 도시빈민화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노숙인도 나올 겁니다. 농촌은, 농업은, 농민은 이미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런 터에 쌀 시장 개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농민을 위해 ‘개혁’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참상을 개선하지 못하는 ‘개혁’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국무총리께 다시 묻습니다. 농민의 빈민화를 이대로 방치할 겁니까.
농민의 빈민화를 막기 위해 무슨 정책을 쓰고 계십니까. 119조 투융자가 실제로 농촌을 살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쌀 시장 재협상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주말의 서울, 49곳 시위에 13만명 참가
지난 주말 서울에서는 각종 시위가 잇달았습니다. 토요일에는 31곳의 시위에 연인원 7만7천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일요일에는 18곳의 시위에 연인원 4만9천여명이 참가했습니다. 이틀 동안 49곳의 시위에 연인원 12만6천여명이 참가했습니다.

일요일의 전국노동자대회는 연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노총은 26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철도노조도 총파업에 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15일 총파업을 확인했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이것이 2004년 대한민국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걸 묻게 하는 것이 2004년의 대한민국입니다.

식당주인이 솥을, 양계업자가 닭을 던지다
11월 2일에는 식당 주인 3만명이 모여 솥단지를 던졌습니다. 양계업자들이 허약한 닭을 집어던진 일도 있었습니다. 농민이 농작물을 갈아엎는 장면은 흔합니다. 시위 방식이 섬뜩해졌습니다. 살기 어렵다고 해서, 가장 소중한 생계수단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음식업은 솥단지를 던지고 싶어질 만큼 심각합니다. 매일 190개 음식점이 문닫고 실업자 950명이 생긴다고 합니다. 음식점의 85%가 적자를 보거나 현상유지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음식점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에서는 거의 모든 업종이 비슷합니다. 제 고향의 읍내 꽃가게는 일주일에 손님 1명을 맞는다고 합니다. 꽃가게가 일주일에 한번 꽃을 팔면, 나머지 꽃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도 총파업…시위 종합전시장
시위를 벌이는 사람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노동자, 농민, 노점상, 택시기사뿐만이 아닙니다. 종교인, 교육자, 사학재단 관계자, 사회원로, 재향군인, 음식점 주인, 집창촌 여성들까지 시위에 나섰습니다. 급기야 공무원들이 총파업을 선도하는 형국입니다. 충청권에서는 주민들이 수도이전 요구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4년의 대한민국은 시위 종합전시장처럼 돼버렸습니다. 어느 장관은 데모할 국민이 1천만명쯤 된다고 말했다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민란 직전상태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계형 시위와 갈등형 시위
무엇이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경제가 위축돼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것이 큰 원인입니다. 사회 곳곳의 갈등이 또 하나의 큰 요인입니다. 전자는 ‘생계형 시위’, 후자는 ‘갈등형 시위’ 입니다. 이 두가지가 동시에 전면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4년 대한민국의 총체적 혼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계형 시위’는 언필칭 개혁이 외면한 결과입니다. ‘갈등형 시위’는 어설픈 개혁이 파생한 부산물입니다. 두가지 시위 모두, 성공적이지 못한 개혁과 연관됩니다. 모든 시위가 정부의 국정운영과 무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양상이 사회의 건강성을 말해준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여당 대표가 그렇게 강변했습니다. 진지하지 않습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이런 혼란이 사회의 건강성을 말해주는 겁니까.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특히 공무원노조 총파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법대로 대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생계형 시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수를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민을 포함한 빈곤층을 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벌어지는 ‘갈등형 시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갈등형 시위를 줄이려면 갈등을 줄여야 합니다. 갈등을 예방, 완화, 조정,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참여정부는 갈등의 한쪽 당사자이기를 사양치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예전에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자살 사상최다 기록이 말하는 것
국민의 자살이 사상최다 기록을 해마다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35명씩 자살합니다. IMF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루 자살자 35명 중에서 10명은 노인입니다. 20대와 30대에서는 자살이 사망원인 1위로 올랐습니다. 무엇이 이 많은 국민을 자살로 내모는 겁니까. 빈곤, 좌절, 무력감, 혼란 등 여러 원인이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원인들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개혁도 그 무엇도 자살의 원인을 줄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원인의 일부를 만들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 또한 2004년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내년이 ‘한일 우정의 해’인데
내년이 ‘한일 우정의 해’입니다.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 관광 체육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축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은 명성황후 시해 110주년, 을사보호조약 100주년, 해방 60주년이기도 합니다. 자칫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일제에 징용 또는 징병됐으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국민이 적지 않습니다. 부모가 언제, 어디쯤에서 돌아가셨는지 알더라도, 유골을 모셔오지 못한 국민도 많습니다. 부모의 추도의식 한번 모시지 못한 국민도 꽤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한을 정부가 풀어주어야 합니다. 해방 60년이 되도록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하는 정부라면, 국민들에게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러나 정부는 기초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무성의를 탓합니다. 일본의 무성의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일본탓만 할 겁니까. 일본의 성의는 촉구하더라도, 우리정부의 도리는 다해야 합니다. 국무총리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개혁에 관한 세가지 제안
저는 정부 여당을 향해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의 제안은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에만 충실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참여정부는 3개항의 국정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첫째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둘째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셋째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입니다. 이들 국정목표를 상기하면서, 저는 세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개혁의 목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의 목표를 국민의 복리증진에 둬야 합니다. 개혁을 관념지향형에서 실사구시형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국정목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구현이 개혁의 목표여야 옳습니다.

노숙인 도시빈민 농민 등 빈곤층을 줄이는 것은 기본입니다. 빈부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것이 따뜻한 개혁, 인간의 얼굴을 한 개혁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성장동력을 새로 만들고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외교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또한 기본입니다. 외교안보를 국민이 걱정하게 하는 것은 개혁도 무엇도 아닙니다.

둘째, 개혁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목표를 낮추더라도, 다수 국민과 함께 가는 개혁이 바람직합니다. 개혁은 소수의 열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세력과도 협의하고,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적 기량이 오히려 더 개혁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도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힘을 잃습니다. 국정목표대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여야 합니다. 분열의 리더십을 접고, 통합의 리더십으로 갈 때가 됐습니다. 국민과 국가에 상처를 남기면, 임기 중의 성취도 빛을 잃습니다.

셋째, 개혁의 진용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실사구시형 개혁, 통합에 의한 개혁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청와대 비서실을 개편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비서실의 분야별 책임자들을 새 국면에 적합한 사람들로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젊은 참모들은 국정 경험도, 삶의 현장에서의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들이 최고국정을 기획, 판정하는 체제를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저는 참여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진전을 위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최소한의 성공이라도 거두려면, 몇가지 틀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 충정에서 우리사회의 어두운 얼굴들을 들춰 보았습니다. 같은 충정에서 몇 가지 제안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