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엔이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복지지수가 세계 91개국중 67위(39.9점)로 남아프리카(65위), 우크라이나(66위)보다 더 낮은 수치다.
스웨덴이 89.9점으로 1위고 다음으로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순이었다. 일본은 83.1점으로 10위, 중국은 57.4점으로 34위를 기록하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빈곤부문은 우리나라가 87점으로 91개국중 90위를 차지했고 건강부문은 74.5점으로 8위, 고용부문은 56.3점으로 19위, 그리고 자립지수는 68.3점으로 35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 역시 전세계 국가들의 소득, 건강, 고용, 교육, 자립 등의 항목으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됐으며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에서는 우리나라가 34개국중 33위였다. 특히 이 조사 자료를 눈여겨보면 해외 무역량 1조 달러로 세계 7위의 무역국이라고 자랑하는가하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가 넘는 대한민국 노인들의 삶이 이렇게도 허약하고 부실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뿐더러 더욱이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 실태가 세계에서 꼴지 수준이라면 그동안 우리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지 못한 정부를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유엔의 조사보고서가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득수준이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연금정책의 실시 지연과 현실성 없는 추진을 그 실패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박정희 전대통령이 집권중이던 1973년 이미 노인세대의 소득보전을 위해 연금법이 제정됐지만 그 당시에는 기업이 먼저 발전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잠깐 미뤄 놓은 것이다. 그래서 1988년 비로소 연금법이 시행되게 됐지만 20년의 납입기간이 있는데다 지금 노인들의 30%만 보험금을 수령하다 보니 심각한 노인의 빈곤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그래도 노무현 전대통령의 집권기인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해 어려운 노인들의 소득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원만히 해결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계속 급증해서 2018년에는 14%(540만 8,000명)가 되고 2026년에는 노인 20%(1,040만명)의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한편 2050년에는 38.4%(약 2,000만명)로 증가해 일본, 포르투갈 다음으로 노인인구가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이때에는 1.4명이 들어서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노인을 국가발전의 장애물이나 거북스런 존재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사실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전체 인구의 1/4이상이 노인이 되는 날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인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부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예를들면 노인청 또는 노인복지위원회 신설 등 노인대책을 구체적이고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노인복지를 위한 첫단계라고 본다.

또한 노인들도 누구나 배타적이고 또 의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활동을 끊임없이 실시하고 나름대로 건강을 챙기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보람된 노후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자세가 아닐까?

정 병 희 위원
홍농읍주민자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