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호주간의 FTA(자유무역협정)가 공식 체결됐다. 지난 2009년 협상을 시작한지 약 5년만에 드러난 결과다. 앞으로 국회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초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48개 국가와 11건의 FTA를 체결했다.

한국과 호주 FTA가 발효되면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가 5년안에 순차적으로 철폐될 것이다.
특히 주력 품목인 중소형 자동차의 경우에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GDP(국내총생산)가 10억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호주로부터 안정적으로 에너지와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한다.

다만 국내 농축산물 분야는 일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00여개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철폐된다. 특히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는 매년 조금씩 줄이다가 15년 후에는 아예 없어지게 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10년전 한국과 칠레간의 협정 이후 우리나라는 FTA가 비교적으로 성공적인 안착을 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많은 논란을 빚었던 한미 FTA조차 미국측에서 불평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그렇지만 정작 FTA 수혜품목의 소비자가격 인하폭이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또 수출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세계통상환경은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FTA가 수출위주의 경제체제인 우리나라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한다.

그리고 올 4월부터 6월까지 본격화될 잇따른 GMO(유전자 조작생물)와 쌀 그리고 쇠고기 협상이 우리 사회가 인권의 기초인 먹을권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문제는 FTA의 양적인 확장보다 질적인 성장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득을 보는 쪽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일부에 한정돼 있으며 또 FTA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사회적 약자인 계층에 골고루 분배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009년 개악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외국산과 국산쌀이 혼입돼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지역 미곡종합처리장의 국산 쌀 재고부담을 더하고 있는 혼합쌀 유통은 머잖은 장래에 외국산 쌀 유통의 첨병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한·칠레, 한·미, 한·EU, 한·호주 그간 타결된 모든 FTA의 내용은 딱 하나다.
‘농업 시장을 내줄 테니 자동차와 휴대폰 시장을 다오.’
그렇게 내주고도 아직 내줄 농업시장이 남아 있었던가? 협상 테이블에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전 것을 ‘복사하기’, ‘붙여넣기’만 하고 있으니 무엇을 바랄 것도 없다.

한국인의 먹을권리를 지키고 후손들에게 건강한 삶과 먹거리를 전하기 위해 정부와 재벌 그리고 시민과 농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한국인의 먹을권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FTA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진정을 다해야 할 것이다.

농어민이야 애당초 국민으로 취급 안했지만 좀 어지간히 했으면 한다. 먹고 살게는 해줘야지 기어이 농어민들을 재벌들이 운영하는 농축수산법인의 쓰레기를 치우는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고 만족할 것인가?
제발 적당히 좀 해라. 이제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는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삶을 더 이상 짓밟지 마란 말이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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