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을 대로 썩은 국정원과 검찰 그리고 정치권
썩을 대로 썩은 국정원과 검찰 그리고 정치권
  • 영광21
  • 승인 2014.04.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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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이모 처장과 이인철 주선양 영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담당검사 2명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의혹이 불거진 지 2달, 검찰수사가 시작된 지 38일만이다.

증거위조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이미 구속된 국정원 김모 과장과 협조자 김모씨 등 모두 4명이다.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권모 과장은 치료를 마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를 했다. 이들에겐 모해증거 위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중국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를 위조했다는 것이다.

유우성씨의 출입국 기록 등이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증거위조는 국정원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 등이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크게 세가지였다. 위조 여부와 국정원 수뇌부 개입 여부, 검찰수사의 절차상 문제 등이다.
그러나 위조의혹을 제외하면 어느 것 하나 속이 시원히 밝혀진 게 없다. 우선 국정원 수뇌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다.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국정원 수사팀 주장을 토대로 내린 결론이다.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수사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담당검사 2명에 대한 무혐의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검사들이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간첩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의 주체는 검찰이다. 위조된 증거물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검찰에 있을 수밖에 없다.

국정원과 검찰은 국가의 중추기구이다. 이들 기관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자칫 국가 신뢰마저 위협받게 된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과 검찰 기능을 바로 세우고 신뢰를 회복시키는 특단의 조처가 시급하다.
검찰과 국정원 문제와 더불어 요즘 세간의 관심은 6·4지방선거에 쏠려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초의 무공천 약속을 철회하고 기초후보를 공천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천과 무공천이라는 두개의 규칙으로 치러질 뻔했던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은 지난 대선의 무공천공약을 없었던 일로 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안철수 대표를 끌어들인 민주당 측은 공천하지 않을 경우 선거는 필패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고질적인 계파갈등을 드러내며 새 정치를 폐기시켰다. 집권여당은 야당의 이런 태도변화에 끼어들 자격조차 없다.
애당초 공천폐지 공약을 먼저 파기하고 공천 혼선의 단초를 준 게 새누리당이다. 그러고도 야당을 말 바꾸기 정당이라고 비난해온 것은 야당후보를 난립시켜 선거에 승리해 보겠다는 얄팍한 계산 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일이다.

정치권이 국민적 신뢰를 되찾겠다면 이번 선거에서 짊어져야 할 책무가 막중하다. 전국 선거구마다 헛된 공약은 없는지 철저한 검증 뒤에 선거에 나서야 한다. 기초선거 공천여부는 선거가 끝나는 대로 여당과 야당이 입법과정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번 사태는 철석같은 공약도 코앞에 닥친 선거에 불리하다면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다는 막장정치의 극한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앙정치의 패권싸움에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가치가 크게 훼손된 점은 두고두고 우리 정치사의 생채기로 기억될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정원과 검찰 그리고 정치권은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지금과 같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막무가내로 나가는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행태이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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