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건설 전면백지화 파장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주민여론과 달리 영광군이 추진중인 골프장건설사업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전면백지화된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에서 대안마련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원전특별지원사업 재선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영광군은 원전 5·6호기 건설관련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원전특별지원사업비로 지난 98년 재경농수축특산물 직판장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역 일부 여론주도층의 반발로 지난해 10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끝에 골프장 건설로 사업을 재선정했다.

골프장사업 전면백지화가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은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원전특별지원사업비로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늦게나마 행자부가 골프장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 지침을 내린 것은 잘된 결정"이라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민 60% 이상 골프장 결정은 '잘못'
이 같은 주민여론은 본지가 지난 10월 창간 당시 주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골프장 건설이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한 주민은 10.1%에 불과했다. 그러나 잘못한 결정이라고 응답한 주민은 61.7%나 달해 거부감이 팽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주민여론은 올해 초 내일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엇비슷하게 나타나 반대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골프장 건설사업이 전면백지화돼 부담감이 있다"며 "내년 1월 임시회가 열리면 의회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골프장사업 전면백지화 결정은 지난 12일 군 집행부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11월13일자로 지방자치단체는 골프장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원전특별지원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군의회에 보고해 공개됐다. 한달여 가까이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수익사업 추진 불가'지침이 알려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군 행정의 반투명성과 행정력 낭비를 지적하며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해 10월 원전특별지원사업을 골프장 건설사업으로 재선정한 뒤 올해 초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조사를 발주해 납품받는 등 법률검토 및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업무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골프장건설을 공기업법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책임론 추궁보다는 대안마련에 중심둬야
지난 11월 군 집행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수익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제한하고 있어 민간투자회사와 합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의회에 밝힌데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민간합작 투자형태도 특수한 경우에 해당될 뿐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뒤늦게서야 밝혀졌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단체 관계자는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결과만 밝히는 것과 같은 행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지금 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자금이 사장되지 않고 진정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고 책임론 추궁보다는 대안마련에 무게중심을 뒀다.

또 다른 사회단체 인사도 "골프장 건설과 같은 어리석은 결정은 않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면밀한 검토 이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원전특별지원사업의 재선정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대목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의 골프장건설 전면백지화 지침 하달이전 지난 11월 영광군 농민회를 비롯한 농업관련 단체들은 골프장건설에 반대한다며 다른 대안모색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