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내년부터 지자체 10곳을 선정, 육성할 예정인 ‘지역농업클러스터’에 대한 전남지역 심포지엄이 열렸다. 17일 전남대 농생대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전남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제시를 목적으로 학생과 농업인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제안들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전북대 소순열 교수는 “특화사업 겸임관 제도를 도입하고 추진시스템에 있어서도 추진주체를 기본적으로 시·군에 둬 시·군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인 참다래 생산과 유통조직을 이끌어낸 한국참다래 유통사업단 정웅천 대표도 “핵심역량의 주체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며 “경제는 경제적으로 흘러야 하는데 자칫하면 클러스터 조직이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생산에서 수출까지 담당할 노하우가 있는 경제주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잠재적 성장 동력을 하나로 합치는 클러스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역농업클러스터’정책 발제자로 나선 농림부 김성민 구조정책과장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군에 축약될 때 핵심역량의 한계가 있다”며 “수평적 협조를 위해서 시·군에 유통전문가가 없다면 중소기업지원책처럼 외부전문가 등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 개척되지 않으면 헛구호”
전남도가 추진하는 농업정책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단국대 김 호 교수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에 대해 “환경을 관광에 활용하는 그린투어리즘이라는 것도 결국 산업기반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며 “친환경이 우선적으로 발전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대학이 기술과 경영, 유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이종균(순천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씨는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을 들고 와 “친환경 농산물하면 다 잘될 것 같지만 실제는 동맥경화에 걸려 있다"면서 “판로가 없기 때문에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순천대 배인휴 교수도 “우리 농업이 지금까지 증산정책에만 매몰돼 오늘날 이 지경이 됐다”면서 “판로가 필요하고 그게 안됐을 때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이 정책입안과정에서 축산유기농부분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출하과정에서의 농업보험’을 제안했다.

“품질 향상위해 정부지원 유리온실 적극 장려해야”
참석자들은 첨단농법을 위한 시설과 기술개발도 주문했다. 한국온실작물연구소 서범석 소장은 “수출농업전문단지들의 기존시설들이 노후화돼 첨단 유리온실을 최적지에 대규모로 설치해 품질향상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농업현장과 괴리된 농자재에서처럼 친환경 농업에 따른 농자재개발과 아울러 품질인증관리제도를 재편하고 관련업무를 대폭 지자체에 이관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대 정순주 교수도 “전남농업은 공격도 방어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공격농업인 수출농업을 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농산물에 수경재배작물을 제외하는 것은 안된다”면서 “첨단 유리온실농법을 장려하고 확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도농 중심 정부정책에서 소외된 농민도 역할 분담해줘야”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국농민회 전남도연맹 강기윤 정책위원장은 “농업이 한국에서 어떤 위치이고 농민소득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가 전제돼야 하는데 현 정책처럼 농민과 농민이 경쟁해야 산다는 식의 방향은 전체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입안시 사고의 관점을 농민과 농민이 연대하고 지역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강 위원장은 “전남이 가진 토지와 기후조건에 맞춰 전남만이 가진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을 고려해 정책에 차등을 줘야 한다”면서도 “일부 선도적인 농가를 중심으로 한 정부정책에서 소외되는 농민들에 대한 역할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 박종수 교육지원부장은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은 산학관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추진돼야 실패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의 쌀협상에 앞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쌀을 소득보전작물로 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축산방역조직 지역 대학 관련학과 인력 활용해야”
광주일보 기현호 기자는 “친환경 농업을 중점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남도가 정작 조직에서는 그러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면서 “과감한 조직개편으로 농업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조직개편이 있어서 농업외 소득을 얻는 방법이 고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이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개선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민들을 상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톱다운’, ‘어메니티’ 등 외래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순천대 김병무 교수의 지적 이외에 지방재정능력을 감안해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농업예산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은 시·군 단위 지자체 10곳을 지역농업클러스터로 선정, 내년부터 1곳당 20억원씩 지원하고 우선 내년 120억원을 집행하는 것을 포함해 오는 2013년까지 모두 1조 7천168억원을 투입, 기초자치단체 82곳과 광역자치단체 18곳 등 100곳을 △생산유통 △가공 △테마 등 3개분야 9개 유형으로 나눠 육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