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일선 지자체의 골프장 건설을 전면금지하는 지침 하달후 지역내에서 골프장사업 백지화에 따른 책임공방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질타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영광군 홈페이지에 최근 게재된 '골프장 백지화 결정을 환영한다'는 id 참여자치 작성자의 글을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부분 수정만 한 채 전문을 게재한다. / 편집자 주

영광에 원자력 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영광군민에 대한 특별 보상금 차원에서 이루어진 보상금을 군민의 0.001%도 이용하지 않을 골프장을 만드는데 사용한다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잘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몇사람 목소리 큰사람들의 여론 조작이 큰 원인이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주장을 한 사람이 0000의 대표였으며 주변의 목소리 큰사람들이 이를 지원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집행부 공무원은 이를 그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막강한 군의회의 결정사항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데도 안된다고 금방 군의회에 통보했어야 옳단 말인가?

침묵의 나선이론이 떠오른다. 어떤 것이 결정될 때 영향력있는 몇 사람의 목소리가 크면 대다수의 민중들은 침묵을 하게되고 몇 사람이 여론을 조작해 의사결정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광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돈을 가지고 군민들은 전혀 이용도 못하는 골프장을 만들도록 결정을 한 것인 지는 아닐까? 얼마 전 또 다른 지역신문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사업으로 결정했다고? 웃기는 소리하지 말자. 골프장이 있는 지역에 골프장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길 바란다.

민간업자가 경영하는 도내 골프장들이 운영난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아 해당 자치단체에서 골치를 앓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제라도 법에 저촉되어 백지화시키게 된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영광군에서는 IMF시기에 과감하게 서울에 투자를 하여 70억원의 이문을 남겨 돈을 불렸다. 아쉬운 것은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지난 4월과 9월까지 평균 50%가 올랐다는 것이다.

그때 일부 지방지나 지역신문의 기자들이 땅을 잘못샀다고 일부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군정을 흠집내기 위해서 내뱉는 목소리에 놀아나지만 안했다면 자산을 훨씬 더 늘렸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어떤 지역신문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사업이 백지화 된것에 대하여 화풀이를 하듯이 신문의 1면에 써대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조중동이라는 막강한 언론 권력이 국민의 힘에 의해 무참히 패배했다는 것을 생각하라.

제발 자기 자신을 반성해보기 바란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 있다고 아무렇게나 써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참여자치<작성일 12월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