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해도 너무한 고질적 안전불감증
해도 해도 너무한 고질적 안전불감증
  • 영광21
  • 승인 2014.05.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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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참사로 온 국민은 울었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대표가 첫 만남에서 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5월 임시국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마련에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정치권이 제 할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일정 협의과정에서 보듯이 세부적으로 의견 차이가 있다. 국정조사냐 특검이냐 또 실시시기 등을 놓고 생각이 다르다.

새누리당은 피해가족들이 가슴의 응어리를 다 풀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에 집중하겠다고 한다. 이와 함께 총체적인 안전불감증 해소와 국가개조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성역없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로 했다.

여야의 이 같은 다짐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한 움직임도 감지된다. 새누리당에서는 국회의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에는 적극적이되 조사일정 등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부의 무능함을 부각시키며 정부심판론으로 연결하려 든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여야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사죄했다. 또 이번 참사를 범사회적 차원에서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매우 크다. 고도성장한 대한민국의 민낯을 봤다는 뼈아픈 반성이 이어졌다. 세월호 임시국회가 지방선거 운동의 한 마당으로 이용되는데 그친다면 이는 제2의 세월호를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발생한 서울지하철의 추돌사고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안전에 관한 근원적인 재검토와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지하철, KTX, 항공기, 여객선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각종 석유화학공장, 고층건물, 교량, 터널 등의 시설이 낡아가고 있다. 더구나 해외에서 도입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불러야 한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예산문제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뒤로 미루거나 모아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 본질적인 시스템 개선은 생각하기도 어렵다. 새롭게 설치할 때는 최첨단에 과감히 투자하지만 유지관리에 비용을 쓰는 데는 인색하다.

그러나 유지관리 비용은 안전을 담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이다.
지난 1993년 성수대교 붕괴는 부실한 유지관리가 한몫을 했다.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이 선원안전 교육비로 배정한 금액이 연간 5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안전비용에 인색하면 대가는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재난관리 예산은 9,400여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다. 이마저도 앞으로 더 줄인다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안전에 관한 투자와 경비에 대하여는 복지나 SOC(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만큼 배정하는 세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은 공공시설 이용에 합당한 가격을 부담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또 안전 대신 탐욕을 추구하는 기업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로 안전관리가 경영에 확실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또다시 말로만 안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정비, 국민의식의 대전환과 함께 확고한 안전비용의 투자체제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가는데 드는 비용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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