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안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 영광21
  • 승인 2014.05.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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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으로 안전문제가 크게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가 7년여 동안 끌어온 백혈병 논란에 대해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산업안전과 관련된 반도체 제조공정과 백혈병과의 인과관계로 벌여온 법적 공방이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백혈병으로 목숨을 잃었거나 고통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고 보상 방안을 제시했다.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발병 당사자와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 소송에 관여한 것도 모두 철회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국제적 이슈로 등장한 반도체 제조공정과 백혈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가족 등의 고통을 고려해 뒤늦게나마 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불행중 다행이다. 이제 사업장에서의 재발방지 대책 등 근로자 안전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1,000여명, 직업상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830여명, 산업재해로 다친 사람은 9만명이 넘었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지난해 19조2,000억원이나 되는 우리나라는 산업안전의 후진국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산업재해가 많거나 직업병 유발업체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이제 사람의 안전을 수익보다 우선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작업과 핵심작업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내부화해야 한다. 노동자들도 당장의 수입보다 기업들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삼성의 백혈병 피해자 문제는 2007년 근로자 사망이후 처음으로 찾은 타협점이다. 이번 삼성전자의 백혈병 해결방안이 우리 기업들이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부터의 근로자 안전을 크게 개선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에게 직접 사과했다. 안전시스템에 대한 개혁방향도 제시했다. 특정사안에 대해 대국민 담화형식을 빌려 사과한 것은 취임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지금 국가상황은 심각하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은 자신에 있다며 도도한 고개를 깊이 숙였다. 대통령은 정치권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국가안전처에 대한 구체적 밑그림도 제시했다. 책임있는 부처를 대폭 수술하기로 했다.
사실상 구조업무에 실패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했다. 수사와 정보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구조 및 구난과 경비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어간다. 안전에 중점을 둬 이름까지 바꾼 안전행정부도 조직이 축소된다.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이관된다. 부활시킨 해수부의 관제센터 기능도 국가안전처로 넘어간다.

대통령은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한 강력한 척결의지를 피력했다. 민관유착의 부패고리를 반드시 끊겠다고 약속했다.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무사안일을 혁파하고 개방성과 전문성을 살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인적쇄신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이른바 수첩인사 스타일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이다. 총리와 장관에게 권한과 책임을 나눠줘야 한다는 얘기다. 필요하다면 야권 인사도 중용하는 탕평인사 주문도 들린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어설픈 눈물까지 보였다. 국가개조에 바른 방향이 선다면 야당도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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