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정치는 우리의 삶이다
선거와 정치는 우리의 삶이다
  • 영광21
  • 승인 2014.05.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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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선거철이다 보니 선거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6·4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 속에 치러지게 되는 선거라서 일말의 양심이 있는 후보들은 요란한 거리유세를 펴기가 어렵게 됐다. 차분하게 국가적 재앙을 이겨내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절박한 요청에 직면해 있다.

정치는 어렵다. 복잡하게 얽힌 사회적 양상을 해소해야 하고 이념과 가치에 대한 다양성을 포괄해야 하며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능가할 수 있는 제도나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등 거의 불가능한 지향들이 우리의 삶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는 선거환경을 급변시켰다. 일부지역은 세월호 참사후 여야 후보간 지지세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특히 중도층, 40대 학부모들의 표심이 요동치고 있다. 집권당은 국가개조 수준의 일대 혁신을 약속하고 나왔다. 야권은 현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공격하며 정부 심판론으로 맞서고 있다. 야당의 새정치 구호가 실종된 것도 변수이다. 야권에서 새정치의 얼굴로 표방했던 무공천 공약을 철회했고 공천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측 인사가 대거 탈락했다.

여야 모두 나라 구석구석의 안전문제를 최우선 공약으로 앞세웠다. 과거 복지공약을 남발해 지방재정을 바닥낸 포퓰리즘 공약은 없는지 유권자들이 옥석을 가려야 한다.
이번 참사를 둘러싼 괴담, 음모론에 기대어 표심을 공략하는 것은 경계대상 1호이다. 또 공천이 늦어진데다 경선절차도 대폭축소돼 후보들의 신상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각 정당, 선관위가 사전 정보제공에 보다 충실했어야 했다.

이번 선거 당선자들은 박근혜 정부 임기 만료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까지 활동하게 된다. 여야가 주장하는 총체적 개혁을 지방에서 함께 뒷받침해줄 당사자들이다. 임시국회도 시작됐다. 국회에서 진상규명과 사후대책을 치밀하게 따지고 선거전은 나라 혁신에 걸맞는 인물과 정책을 가려내야 한다.
6·4 지방선거가 채 1주일도 남지 않았다. 광역단체장 17명과 기초단체장, 의원, 교육감 등 모두 3,900여명의 지방일꾼을 뽑는 선거다.

하지만 선거분위기는 실종된 듯하다.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이 선거판을 압도하고 있다.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는지 알기조차 힘들다. 일각에서는 역대 최악의 무관심 선거가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찍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사회를 작동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바로 정치다.

정치란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회를 다스릴 규율을 선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치와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나 정치와 선거에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론은 이상일 뿐이다. 정치가 현실이라는 점에서 현실이 이상적인 조건과 환경 속에 있지 않는 한 결코 최선을 실현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무작정이라고 치부할 건 아니다. 최선과 이상이 있어야 차선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를 나라를 다스리는 측면에서 보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처럼 보인다. 예전의 정치는 분명 그랬으나 지금은 주권재민의 민주주의의 이념을 보편적으로 따르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는 다스리는 일이 아니라 관리하고 봉사하는 일이다.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정치는 삶이다. 좋은 정치는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유권자와 후보들이 명심해야 한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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