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철학, 신념이 있는 정치를 기대한다
원칙과 철학, 신념이 있는 정치를 기대한다
  • 영광21
  • 승인 2014.07.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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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민선 6기 지방자치가 7월1일 출범했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4년이 됐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는 반쪽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라는 말이 무색하게 중앙으로의 예속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를 외면하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면서 지방은 갈수록 동력을 잃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3%로 20년전 63.5%에서 크게 떨어졌다.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자치단체가 80여 곳으로 30%를 넘는다. 여기에다 각종 복지사업 등의 국가사업 비용도 떠넘겨져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기구와 인력운영에 대한 조직자율권도 없고 조례 하나 제정하는데도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뒤따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에서는 현재 8:2의 구조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편하고 지방소비세율의 인상과 각종 권한의 과감한 이양 등을 촉구해왔으나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
중앙정치의 들러리 역할도 심각하다. 여야 모두 약속했던 기초단체선거의 무공천 논란은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책은 뒷전이고 중앙의 대리전 양상이 두드러졌다. 지방의 미래보다는 정치적 발판을 삼으려는 행보도 이어졌다.

지방정부도 반성할 점이 많다. 민선 4기의 경우 단체장 240여명 가운데 100여명이 각종 비리로 기소돼 40여명이 중도하차했다. 호화청사와 선심성 사업은 재정을 더욱 멍들게 했다.
반세기 지방자치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편에서부터 제도에 이르기까지 과감한 개혁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치란 사람들 사이의 의견차이나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정치(politics)의 어원은 영어로 폴리틱스(politics)로 이는 도시 국가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폴리스(polis)에서 유래된 것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지역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군수와 도지사가 모두 바뀌었다. 따라서 지역민들이 그들에 거는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직 정치를 남의 일처럼 느낀다. 정치가 내 주변과 내 생활을 바꾸고 있다는 걸 알면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여건을 결정하는 정치가 우리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자.
우선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와 지역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쓰레기처리장을 우리 마을에 지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쓰레기 처리장을 우리 마을에 짓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마을의 모습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밖에도 정치를 통해 쌀을 외국에서 수입할지 말지, 고속철도를 건설할지 말지 등을 결정한다. 만약 쌀을 수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주로 논농사를 짓는 우리 지역의 소득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또 고속철도를 건설하기로 결정한다면 명절 때마다 고향집에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치는 우리 주변과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당선자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철학과 신념이 매우 중요하고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지켜봐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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