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관세란 무엇인가?
■ 쌀관세란 무엇인가?
  • 영광21
  • 승인 2014.08.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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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시 수입허가, 수입쿼터 등 관세 이외의 시장보호 수단 대신 관세를 설정해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만 내면 누구나 외국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개방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UR농업협상에서 2004년 개방 시점을 10년 뒤로 미뤘다. 대신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기한이 도래한 최근 정부는 쌀 관세화 방침을 발표했다. 물량을 매년 2만t 가량 늘리기로 이해당사국들과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