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나라살림, 공은 국회에게 넘겨졌다
흔들리는 나라살림, 공은 국회에게 넘겨졌다
  • 영광21
  • 승인 2014.09.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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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생겨난 용어중에 G2란 용어가 있다. 세계를 주도하는 양강을 의미하는 용어다. 즉 주요 2개국으로 미국과 중국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I2라는 말이 생겼다. 인터넷 등 세계 IT를 주도하는 주요 2개국인데 이 또한 미국과 중국을 지칭한다. 그렇다면 IT강국이라던 한국은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
최근 중국의 한 전자상거래 업체가 미국증시에 상장을 했다. 아라비안나이트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인 알리바바다.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처럼 알리바바는 상장 첫날에 이른바 대박을 터뜨렸다. 애플 등에 이어 단숨에 세계 4대 IT기업이 됐다. IT한국의 대표선수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에서 뒷자리로 밀렸다.

IT뿐 아니라 최근 우리는 중국에 따라잡히고 선진국엔 밀리는 경쟁력 위기에 있다.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물론 해당 평가의 한계 논란도 있지만 최근 우리 현실을 낱낱이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최근 KB사태에서 드러난 금융시장의 미성숙,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 등 우리 스스로 강조중인 규제와 생산성 문제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게다가 정치인의 신뢰 추락까지 말이다.

지난 주말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 국제 신용평가사 S&P가 우리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올렸다는 것이다. 이는 S&P가 향후 신용등급 자체를 올릴 가능성도 의미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우리 신용등급이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신용등급은 빚 갚을 능력을 보는 것이다. 계속 빚을 잘 갚으려면 돈을 잘 벌어야한다. 그것이 바로 경쟁력이다. 경쟁력이 없으면 무너지게 된다. 외환위기 때 절실하게 느낀 명제다. 중국 알리바바의 약진과 미국 애플의 위협 속에 정부와 기업이 새삼 되새겨야 할 화두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376조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편성한 이른바 슈퍼예산으로 경기부양 의지는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균형예산과 재정 건전성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높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복지예산이 115조 5,000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늘어난 복지수요와 함께 SOC(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사업에 공격적인 편성을 했다. 돈은 없고 쓸 곳은 많다보니 적자 편성은 불가피했다는 궁색한 뒷담화가 떠돌고 있다. 내년 예상 적자는 올해보다 8조원 이상 늘어난 33조원이다. 이에 따른 국가채무는 570조원으로 늘어나 국내총생산의 35.7%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1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재정적자에 연 3년째 세금이 덜 걷혀 올해만 해도 세수가 8조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살려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내외 경제사정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아 보인다. 경제살리기는 재정지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칫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면 빚만 고스란히 쌓여 엄청난 짐이 될 수 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부터는 예산심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법정 기한 내에 자동으로 통과될 수 있게 됐다. 다른 정쟁과는 별도로 나라살림에 대한 여야의 면밀하고 꼼꼼한 심사로 경제도 살리고 재정 건전성도 개선하는 일거양득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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