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화축제 문제점 보완
강필구 의원

강필구 의원 :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불갑산상사화축제는 이제는 명실공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을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에는 5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성공적이었으나 수년전부터 제기돼 왔고 본 의원도 수차에 걸쳐 개선을 요구해 온 여러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똑같이 반복돼 안타깝다. 특히 이번 상사화축제기간중에는 그동안 주차장 및 셔틀버스 환승지로 사용되던 테마공원의 주차장이 다른 행사장소로 이용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문제가 심화됐다.

또한 테마공원 부지중 당초 연꽃방죽을 조성할 목적이던 부지가 그대로 방치돼 잡풀이 우거지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상사화축제시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싼 불갑사관광단지 주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잡풀이 우거져 있는 테마공원 연꽃방죽 부지를 활용하거나 테마공원 인근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 부지로 조성할 경우 평상시에는 축구장 등 운동시설이나 행사장으로 활용하고 상사화 축제기간 동안에는 주차장이나 공연장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내산서원,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등과도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원내에 야외 화장실 및 세면대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춰 관광객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다면 답변바란다.

정근택 부군수 :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항으로 상설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나 단기간에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600여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농지를 5년간 장기 임차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지에 120여대를 주차하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사용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농지매입은 농지전용 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년에는 불갑저수지 상류 농어촌공사 유지를 임대 준설해 주차장으로 추가 조성, 600여대가 주차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상설주차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겠다.

불갑면 소재 테마공원은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및 전통문화 체험공간 제공을 통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비 110억8,500만원을 투입해 2008년 착수해 2012년도에 완공했다. 현재 공원은 물레방아가 있는 1단지 6만3,342㎡와 2단지 1만8,960㎡에 총면적이 8만2,302㎡이다.
그동안 군의회 및 불갑면에서 2단지 연못을 매립해 상사화축제 기간 주차장 및 체육 운동공간 활용을 건의해 왔지만 당초 공원을 조성하면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관계로 보조금관리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는 용도변경 불가 규정 및 토지소유자(한국농어촌공사)와의 임대관련 협의 등으로 변경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2단지 연못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
또한 테마공원 이용객들의 화장실 등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불갑산 권역단위 종합계획에 반영해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

양파·고추·대파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 조례 제정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 :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 유지는 물론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알맞게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 실정이다.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 유지로 농가에서 원예작물 과잉생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계약재배를 통한 파종전 약정 체결을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천수 친환경농정과장 : 우리지역의 주요 농산물인 양파, 고추 등이 가격 경쟁력 및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행정은 물론 관내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지역농협, 유통회사 등이 농가 계약재배 확대 및 수매추진, 산지가공 확대, 가격동향에 따른 출하조절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농산물 수취가격 안정 및 생산비 절감에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군에서는 관내에서 100㏊ 이상 생산되는 고추, 대파,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을 재배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선6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주요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 10월초에 기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는 무안, 서산, 당진군을 벤치마킹해 타 자치단체 조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국회에서 논의중인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안법 개정내용과 전남도의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조례의 제정내용 등을 비교 검토해 우리군 생산 주요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개소
손옥희의원

손옥희 의원 : 급변하는 사회변화의 흐름 속에서 전문화되고 다양해지는 미래사회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다양한 분야에 여성들의 참여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출산·육아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여성교육 훈련기관 등 비영리 법인, 단체 등을 활용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군에서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개소해 산업의 특성별 인력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전문직종의 경력여성들이 대마전기 산업단지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교육, 취업지원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일하기 센터와 취업 희망 체계를 원스톱으로 연결해 여성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잠재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개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란다.

정필봉 주민복지실장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훈련과 취업상담 등을 통해 개개인의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의 지정을 받아 운영되는 여성 취업지원기관이다.
전남도에서는 현재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등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는 전남광역새일지원본부에서 각 시·군에 취업상담사를 배치했다. 우리군에도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시 개인별 맞춤형 취업상담 및 방문 또는 전화상담 등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도 우리군에서는 배치된 취업상담사를 통해 161명을 취업상담 및 알선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시설은 사무실, 상담실, 강의실, 실습실을 갖춰야 하고 인력기준은 센터장 1명, 직업상담사 2명, 취업설계사 5명이 상주 근무해야 하며 운영비는 1년에 3억8,000만원이 소요된다.
영광군의 업체들은 대부분 생산직 업체로 굴비가공, 모싯잎송편 등 생산 및 제조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전문직종 여성이 필요한 업체들의 수요가 낮으며 인적자원의 한계로 인해 현재로써는 많은 시설과 인력을 투입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개소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된다.
앞으로 대마산단, 농공단지 등 많은 업체들이 입주할 것이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영광군 특성에 맞는 취업처를 발굴해 적합한 인적·물적 지원이 조성되면 추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개소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용역 및 관급자재 등 계약 체결시 관내 업체 지원
심기동의원

심기동 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공사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위주로 수의 또는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지역이 아닌 타 지역 업체에서 용역은 물론 관급자재를 공급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므로 최근 2년 동안 타 지역 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하거나 건설공사 관급자재를 납품한 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길 바란다.
또한 관내 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관급자재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수의 또는 조달계약 체결에 임해주고 다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도내 업체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길 바란다.

정진삼 세무회계과장 : 각종 용역사업 및 관급자재 구매시 지역 및 관내생산 자재 우선구매 등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먼저 최근 2년간 관급자재 계약 현황은 계약건수 803건, 계약금액 453억6,200만원, 관외업체 계약 187억2,700만원(40.2%), 지역생산자재 관외구매 계약 26억9,100만원(5.9%)이다. 최근 2년간 용역 계약 현황은 계약건수 165건, 계약금액 22억6,800만원, 관내업체 계약 151건에 19억8,200만원(87.3%), 관외업체 계약 14건에 2억8,600만원(12.6%)이다.

우리군에서는 올해 7월 민선6기 출범 후 중점정책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산자재 우선 구입 등 추진계획을 수립해 관급자재 구매시 지역내 생산자재 우선구입, 농공단지 입주 직접생산제품 수의계약 체결 또한 계약심사시 관내 생산자재 설계반영 여부 확인 등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문화역사체험 박물관 건립 계획
장기소 의원

장기소 의원 : 현대사회 속에서 사라져가는 옛 풍습과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민속마당, 풍류마당, 생활풍습 등 민속마을 또는 체험 박물관 건립으로 역사적 산실을 자라나는 후손들이 직접 체험하고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내 어디에도 50~60년대의 생활습관을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이나 민속마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각종 농기계 등을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농업기술센터 전시장과 영광 옥당 박물관에 일부의 농기계만 전시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라져가는 과거의 농기계는 물론 생활용품 등을 수집해 전시할 수 있는 문화역사체험 박물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밝히고 과거 문과와 무과 시험장으로 사용해 왔던 융문당과 융무당을 원불교 재단에서 구입해 국보급 문화재가 우리지역에 존치하고 있음은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융문당과 융무당 문화재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해 관광자원화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길 바란다.

김준성 군수 : 우리군에서 농경생활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시장이 민속유물관과 우리삶문화 옥당박물관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민속유물관은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이 연 2,500여명이 견학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삶문화 옥당박물관은 도자기, 발굴 등 체험 5가지로 가족단위 및 학생체험에 연 3만명이 참여했다.

전라남도내 박물관은 국립 2개소, 공립 30개소, 사립 3개소가 있다. 우리군 자체 문화역사체험 박물관 건립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하겠다.
융문당과 융무당은 2014년 영광군 비지정 건조물 및 석조물 학술조사 용역결과 도지정 유형문화재 수준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으며 앞으로 원불교측과 협의해 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하겠다.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입주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장세일 의원

장세일 의원 : 영광군에서는 대마산단에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탑글로리에 10억원(전체지분 20%)을 투자하고도 지금까지 영광군이 주주로서 특수목적법인이 사용한 경비 등에 대해 아무런 직무도 수행하지 않았고 이윤 및 정산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현명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란다. 또 향후 미분양 부지에 대해 조성원가로 매입할 것인지와 지금까지 대마산단 분양을 위해 국비, 도비, 군비 등 사용내역을 밝혀주길 바란다.

특수목적법인인 탑글로리가 개발자금조달한 은행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공문내용으로 판단해보면 은행에서 영광군에 상환요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확실하게 밝혀주길 바라고 조기분양과 기업입지 및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답변 바란다.

김봉택 투자유치과장 :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총 72개 기업이지만 이중 투자실현 기업으로 ㈜시그넷시스템 등 8개 기업이 공장을 설립해 가동 중에 있으며 ㈜이바돔 등 6개 기업이 부지매입 후 착공하거나 착공준비중에 있다.
영광군은 2009년 10월 ㈜탑글로리 설립시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출자타당성 검토 및 영광군의회 승인을 얻어 지자체의 신뢰성 제고와 민ㆍ관 합동 개발방식 고려해 SPC 자본금 50억원중 법적(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최소한도인 10억원(20%)을 출자했다.

영광군의 (주)탑글로리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7조의4항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5% 미만일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대한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 회계 또는 재산에 대한 검사 등의 권한이 제한돼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탑글로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외부감사인이 지정돼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영광군도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위해 주주총회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다.
이윤 및 사업비 정산은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사업성과에 따라 자신의 출자액 한도 안에서 손해를 감수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게 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이윤을 조성원가에 반영했고 ㈜탑글로리의 조성원가 산정자료에 대한 별도 회계법인을 통한 적정성 검토후 전라남도와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정산했다.
특히 영광군은 미분양 부지에 대해 어떠한 매입 계획도 매입 의무도 전혀 없다. 2010년 2월 영광군이 ㈜탑글로리에 시행한 미분양용지 매입 관련 문서는 2013년 3월 ㈜탑글로리와 추가 협의로 미분양 용지 매입여부를 명확히 했다.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입주기업에게는 부지매입비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과 공장건축비, 기계설비비 등을 지원하는 시설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원한 보조금은 15개 기업, 총 137억2,500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76억4,100만원, 도비가 9억8,400만원, 군비가 51억원이다.

㈜탑글로리의 사업비 대출에 대한 영광군의 채무보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금융회사와 영광군의 신용공여협약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현재 ㈜탑글로리의 대출금은 830억원으로 분양대상 용지에 대한 담보설정으로 ㈜탑글로리가 대출금을 미상환할 경우 금융회사에서는 담보물건을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므로 영광군에 상환요구는 불가하다고 판단한다.
㈜탑글로리의 재정손실 발생시 상법 제331조에 따라 영광군은 출자한 금액(10억원) 만큼의 손실만 발생할 뿐 추가적인 책임은 없다.
또한 대마산단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연관기업 유치와 육성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통근버스 차량 임차료 지원 등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투자유치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도록 하겠다.

영광농협 앞 육교 철거 방안
최은영 의원

최은영 의원 : 2005년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700만원의 사업비로 영광농협옆에 육교를 설치했다. 하지만 2차로에 횡단보도 철거후 설치된 육교가 지나치게 높아 이용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고 개연성도 매우 높다.
또한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하며 대부분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육교가 퇴색되기 이전에 철거해야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비등한데 이 육교를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야 하겠다.

서영득 건설방재과장 : 영광농협앞 육교는 높이 설치돼 이용자가 없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 올해 1월에 육교를 하향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검토결과 육교를 하향 조정하게되면 500만원의 개선사업비가 소요되며 개선 후에도 육교 이용율이 저조할 경우 예산낭비가 우려돼 추후 철거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 육교상태가 양호하므로 현 상태로 유지해 홍보 광고탑 등으로 이용하고 시설이 노후돼 안전에 문제가 있을시에는 철거하도록 했다. 또 육교부근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6월에 육교에서 50m 떨어진 삼성카센터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신설해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