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해 불법조업 이대로는 안된다
중국의 서해 불법조업 이대로는 안된다
  • 영광21
  • 승인 2014.10.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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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인이 숨진 사고가 일어났다. 단속에 나선 해경이 쏜 총에 맞은 것이다.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해역에서의 계속되는 불법 조업과 단속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 낳은 비극이다.
서해의 어족자원은 수십 년간 우리 어민들이 남획을 자제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보호한 자산이다. 이런 우리 관할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연간 20만척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지난해 불법 조업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460여척에 불과하다.

중국의 어류 소비가 늘고 중국 해역의 고기가 크게 줄면서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 중국어민들이 사는 길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단속에 저항하는 강도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쇠스랑과 갈고리 등 흉기를 동원하고 배 수십척을 묶어서 대항하기도 한다.
이번 사고도 불법 어로 선박을 압송하던 해경의 배를 다른 중국어선들이 에워싸고 공격하면서 일어났다.
그동안 서해상에서는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선원뿐 아니라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이 많이 다치고 숨지기까지 했다.

문제는 중국 정부의 태도다.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우리 해역에서 계속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불법 조업에 대한 이번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폭력적인 법 집행이라고 비난했다. 또 책임자 처벌까지 요구했다. 이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방관하는 것이고 어쩌면 오히려 조장하는 것일 수 있다.
중국은 중국 어민들이 불법 조업을 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폭력 저항 역시 중대범죄라는 인식도 심어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책임있는 대국의 길일 것이다. 서해에서의 불법 조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양국 간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

중국인 선원 사망사건으로 한중관계가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로 수교 20주년을 맞은 한중 양국은 큰 틀에서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양자 문제를 놓고서는 그동안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말부터 양국은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과 탈북자 강제북송, 이어도 관할권 등을 놓고 부딪쳤다. 올해에는 중국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사건을 놓고 상당한 외교갈등을 겪기도 했다.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는 17일 외교통상부를 방문해 중국인 선원이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진 사고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미 공고를 통해 “한국 해경의 폭력적인 법집행이 우리 어민의 사망을 초래한 것에 대해 한국에 강렬한 불만과 항의의 뜻을 전했다”며 “엄정하게 사건을 조사해 빨리 중국에 조사와 처리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국 어선들의 서해상 불법조업 문제는 한중 양국이 심각성을 모두 인식해 어업문제 협력회의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중국 근해의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 중국 어선들의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은 계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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