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에 쌀협상을 종결짓기 위해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인도, 이집트 등 5개국, 다음주에는 태국, 호주와도 잇달아 회담을 벌이는 한편 그동안 입장차가 다소 있었던 미국 중국 등과도 고위급 회담을 통해 조만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항의 시위나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으로는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행돼 온 쌀개방의 물살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지금시기는 연초부터 꾸준히 진행돼 온 쌀개방 반대투쟁의 총역량을 모아 정부당국의 계획과 협상으로 쌀개방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최대의 수혜자인 미국과 무조건 순종하는 노무현 정부의 쌀개방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결사항전의 배수진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국민의 80%가 쌀개방반대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만 무차별적인 언론공세로 쌀개방 대세론 운운하며 국민의 여론을 기만하려 들고 있으며 농민투쟁에 대해서는 공안탄압을 방불케하는 연행과 긴급체포, 구속을 일삼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쌀개방 반대의 물꼬를 지금 우리쪽으로 돌려놓지 못한다면 내년 쌀투쟁도 홍콩 각료회담 무산투쟁도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이상의 무임승차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아니어도 쌀개방을 막아주겠지’ 하며 참여하지 않고 그 모든 혜택은 다 받으며 농민투쟁에 참가하는 농민들을 조롱하는 일부 몰지각한 농민들은 대오각성해 농민투쟁의 역사 앞에 바로 세워 올바른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20일 전국 차량 1만대 서울투쟁은 아래와 같은 정부구도를 박살내어 밀실에서 진행된 쌀재협상을 반드시 무산시키는 일전불사의 항쟁이 될 것입니다.

<정부 구도>
1. 연내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킨다. 연내타결을 위해서는 제네바 통상담당자들이 성탄절 이후는 휴가기간임을 고려해 성탄절 전에 WTO에 통보한다.
2. 국내 비준 절차 등은 가급적 피하고 절차를 밟더라도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종결 선언 이후에 가진다.
3. 비준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곡관리법개정안(2005년 2월 상정 예정)으로 대체한다.

<예상 시나리오>
다음주(13일~16일) 사이 제네바에서 연쇄 협상, 미국 중국과 고위급 협상으로 최종 마무리 → 잠정 협상안 국회 농해수위 보고(17일전)
→ 17일 쌀협상 토론회 → (당정협의) → 21일 국무회의
→ 정부 최종 발표 → 23일까지 WTO에 통보

정부 구도로 본다면 우리가 쌀투쟁을 벌일 수 있는 기간은 열흘밖에 없습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 열흘만 우리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간다면 정부의 쌀협상 구도를 파탄낼 수 있습니다. 돈있는 농민은 돈을 내고, 나락있는 농민은 나락을 내어 최소한 마을에서 한사람의 대표를 세워 20일 서울투쟁에 참가시켜야 될 것입니다. 열흘의 기간동안 부단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슴치며 후회하지 않게끔 모든 걸 바쳐 투쟁합시다!!

정정옥 회장<영광군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