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제멋대로 남용되고 낭비되고 국민여러분의 연금이 개악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력들의 선심성, 전시행정 사업에 귀한 세금을 낭비할 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체도 불분명한 해외자원개발에 마구 퍼부어 수익은커녕 수십조원의 적자를 볼 때에도 국민여러분의 땀과 세금으로 키워진 알짜배기 공적자산들이 투자유치나 민영화라는 미명하에 대재벌과 투기자본들의 손아귀에 헐값에 넘겨지고 민자유치라는 이름의 땅 짚고 헤엄치기식 엉터리사업에 세금 퍼주기가 공공연히 벌어질 때도 침묵만 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이 환율방어, 주식시장 방어에 마구 퍼부어지면서 수익을 늘리기는커녕 투기자본과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면서 막대한 손실이 생기는데도 방관만 했습니다. 결국 이 땅에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이 일상화되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너무도 무능했고 너무도 무책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 국민여러분께 명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세재와 정부재정을 개혁하고 국민연금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연금적자의 진짜 원인은 정부의 거꾸로 가는 세금정책과 방만한 세금낭비에 있습니다. 국가의 궁극적인 존재이유는 안전하고 안정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복지실현에 있고 복지의 핵심은 연금이며 연금의 원천은 국민들의 임금과 세금입니다.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모든 연금에 세금이 소요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받는 연간 수십조의 연금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소비돼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자영업, 내수경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연금은 단순소비성 지출이나 일방적 세금 퍼주기가 아니라 중소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촉진하며 세수를 증가시키는 진정한 공적자금이요 국가경제와 복지의 선순환구조를 구현하는 최상의 투자인 것입니다.

이런 공적연금에 적자가 생긴 원인은 정부의 주장처럼 복지지출이나 노령층이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더 큰 문제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재벌과 고소득층에게는 파격적인 감세 혜택을 준 반면에 소득이 낮은 서민들만 쥐어짜는 거꾸로 가는 세금정책에 있고 그렇게 걷은 세금조차 써야 할 곳에 알뜰하게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낭비해 사상 최대의 국가재정적자를 초래한 정부의 잘못 때문입니다.

담배값, 자동차세, 주민세 같은 서민세금은 마구 올리면서 부자감세로 벌어들인 천문학적 자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에게서 받고 혜택은 기업에게 주고, 책임과 비난은 국정운영 현장 최일선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 노동자가 나서서 진실을 말하고 바로 잡겠습니다.

김 관 필 위원장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