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은 국민의 입장에서 사용돼야 마땅하다
나랏돈은 국민의 입장에서 사용돼야 마땅하다
  • 영광21
  • 승인 2014.11.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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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 가동됐다. 올해부터는 이달 30일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 까닭에 심사기간은 채 2주일도 남지 않은셈이다. 더욱이 새해 예산안은 적자규모가 33조원에 이르는 만큼 어느해보다 꼼꼼한 심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당장 퍼주기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가 376조원의 정부안에 덧붙여 15조원 증액을 요청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만 7조원 넘게 늘렸는데 정부원안에 없던 도로예산만 2,000억원에 이른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이 많이 포함됐다.
예산안을 둘러싼 정쟁조짐도 염려스럽다. 여당은 8조3,000억원 규모의 창조경제 예산 등 정부안을 지키려는 반면 야당은 4대강과 자원외교, 방위산업 등 이른바 사자방예산과 박근혜표 예산을 5조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밝혀 입장 차이가 크다. 정쟁에 매달리다 시한에 쫓겨 졸속심사가 다분히 이뤄질 수 있는 실정이다. 예산안 처리를 놓고서도 여당은 “12월2일 법정시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야당은 “법정시한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지만 기한에 얽매여서는 안된다”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밀실야합과 나눠먹기라는 구태 우려도 제기된다. 여야 실세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상임위에서부터 사이좋게 늘어났다. 예산안소위 위원들의 방마다 민원행렬이 이어지는 것은 위험신호에 해당한다. 여야 모두 선심성 증액을 뜻하는 ‘쪽지예산’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카톡민원이 쪽지를 대신한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한해 국회농사의 성패는 예산국회에서 좌우된다. 꼼꼼히 따져 깎을 것은 깎되 정부가 일은 하게 해줘야 한다. 우리 국회는 세월호법 논란으로 6개월을 허송한 전력이 있다. 예산안 심의만큼은 나눠먹기와 졸속심사, 정쟁과 시한 위반이라는 구태를 벗고 진정 국민의 입장에서 나랏돈의 씀씀이를 점검하길 간절히 소망한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라는 위기를 탈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체는 모두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다. 국민과 기업, 정부와 국회가 하나가 돼야 한다. 이번에 여야 지도부가 대통령과 만나 합의문까지 작성했지만 이견을 보이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

생각이 다른 부분은 대화로 풀어야 한다. 대통령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지금 여야의 대립은 정치권과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한 박대통령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박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만난 것이 지난해 9월 이후 13개월 만이었다는 사실이 소통이 없는 대통령이라는 점을 제대로 보여준다.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절실한 지금 청와대는 독주에서, 여당은 무기력에서 그리고 야당은 무책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를 살리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당장이라도 나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정치권을 걱정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정치권에게도 경제 살리기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안팎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돼 성장 잠재력마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신흥국에 몰린 자금이 대거 환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외국자본 이탈과 수출시장 침체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금융계는 양적완화 종료 후 충격에 대비하는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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