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시급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시급하다
  • 영광21
  • 승인 2014.12.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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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동설한의 북한 전역에서 김정은 통치 3년을 맞아 충성맹세가 울려 퍼지고 있다. 평양매체는 지난 3년을 ‘성스런’기간이라고 규정했다. 장례식 후 삼우제도 안 치르고 서둘러 최고사령관에 오른 김정은은 지난 3년간 권력의 안착에 주력했다.
우선 그의 3년간의 집권목표는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기반이 미약한 권력의 홀로서기였다. 수령권력의 홀로서기는 필연적으로 주변세력의 희생을 요구했다. 노동당 행정부장 직책으로서 이권을 독점한 고모부 장성택의 전격적인 처형은 숙청의 종결이었다. 여동생 김여정까지 나서 미흡한 권력의 공백을 메우고 친정체제를 다지고 있다.

실세 3인방을 갑자기 인천에 파견하고 군과 당의 노회한 인사들을 수시 교체해 군기잡기에 나서고 있다. 마음속으로 충성하지 않는다는 양봉음위陽奉陰違, 보는 앞에서는 순종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딴마음을 먹었다는 죄목으로 단두대에 올라선 장성택의 처형을 목격한 원로그룹들은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
다음은 해외유학파로서 선대와 다른 새로운 시대를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핵과 경제의 병진정책이라는 군사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잠수함 상판에 올라 작전을 지시하고 군단장 사격대회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는 등 선대의 선군정치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올해에만 19차례, 111기의 미사일을 휴전선부터 북중 국경까지 이동하면서 발사했다. 군사력 보강만이 권좌를 보위하는 첩경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을미년에는 김정일 사망 3년 탈상을 마치고 3대 통치 목표가 보다 전면에 부상할 것이다. 남북관계는 중대한 기로에 설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3년차를 맞고 김정은 체제는 집권 4년차이다. 남북관계가 접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 됐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이다.

북한체제에서는 자리 배치가 권력의 부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렸다. 최룡해 군총정치국장, 리영길 군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등 군 삼인방 실세가 모습을 보였다. 장성택 라인으로 꼽히던 박봉주 내각총리가 등장했다는 것도 여러가지 의미를 둘 수 있는 것 같다.
장성택을 처형할 때도 삼지연에 가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백두산이 멀리 보이는 삼지연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빨치산 1세대, 즉 김일성 주석의 활동을 이어받는다는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김정은 유일체제 구축과 완성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보수층으로부터 지지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그냥 보수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2016년에 총선, 2017년 대선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자기 입장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와 내후년 정도일 것 같다.
그러면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있는 셈인데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정상회담에 맞추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전체적인 국면들을 한꺼번에 바꾸지 않으면 사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전혀 작동 못하고 정리 된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패가 정상회담 그 자체는 아니지만 정상회담을 통한 국면 전환과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 이런 것들이 같이 가지 않는 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전혀 역할을 못할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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