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2년 말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약 600만명을 기록했다는데 1년 후에는 70만명이 더 늘었다고 한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증가를 부추긴 것은 아무래도 베이비붐세대 1955~1963년생들이라고 나름대로 분석해 본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5% 760만명 정도를 차지하는 베이비붐세대들이 각기 현직에서 대거 은퇴하면서 자영업 창업에 몰려 지난해 50대 이상 자영업자수가 사상 최고치인 300만명을 넘어섰다.
사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선진국들보다 훨씬 높은 실정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총취업자중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29%로 2011년 37% 대비 8%포인트 줄었음에도 일본 13%, 캐나다 10%, 미국 8% 등 선진국보다 그래도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과당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특히 외식업의 경우 인구 1명당 사업체수가 12.3개로 일본 5.7개, 미국 2.2개 보다 크게 많은 실정이다.
특히 경쟁이 치열하면 그만큼 도산할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함수관계에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사라진 7만8,000개의 자영업 일자리 가운데 77%인 6만여개가 5인 미만 음식, 숙박업과 도·소매업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었다. 고로 정부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8~2012년 5년간 자영업자의 창업대비 폐업률이 무려 80%가 넘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경제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은 베이붐세대의 무절제한 진입으로 자영업 전체가 유혈경쟁 체제가 돼서 경기가 침체되면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함께 쓰러지는 동반붕괴의 위험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자영업의 붕괴는 실업자 양산은 물론이고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인데도 우리가 직접 체감할만한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이 없어 자영업자들은 유혈경쟁후 동반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단순 일자리 창출만 고집할게 아니라 무리한 자영업 진출을 최소화하고 기존 자영업자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더욱이 경제전문가들이 줄곧 거론해오고 있는 임금상한제와 근로시간 축소를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정년을 점차 연장하는 정책을 확대해 무절제한 자영업의 확산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또 구체적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업소개수, 소유인구, 업종주기 등 지역 상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자영업자들이 과다경쟁으로 치닫지 않게 해야 한다.

특히 개인의 전문성, 근로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자영업 창업을 세심하게 상담해 주는 전문적인 멘토링서비스도 적극 도입해 볼만하지 않을까? 가장 영세업종인 외식업 등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도 정부가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추진해 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정병희 위원
홍농읍주민자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