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로 휘청거리는 서민들의 삶
부자감세로 휘청거리는 서민들의 삶
  • 영광21
  • 승인 2015.01.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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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면 봉급생활자들은 돌려받을 세금이 얼마나 될지가 큰 관심거리였다.
하지만 올해는 기대는커녕 실망이 크게 됐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법이 바뀐데 따라 예상했던 결과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불만과 한숨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개정세법에 따른 직장인들의 부담은 일반적인 조건에서 연봉 9,000만 원의 경우 지난해보다 200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고 연봉 7,500만원은 100만원, 5,000만원이면 15만원 정도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더 불리해질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는 500만명, 늘어나는 세수는 9,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평소에도 유리알 지갑이라며 자조하던 직장인들은 사실상 편법증세라며 법인세와의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08년만 해도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2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5년이 지난 2013년도에는 오히려 소득세가 3조9,000억원이 더 많았다.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다지만 그동안 고용과 투자는 별로 나아진 것도 없고 사내유보금만 쌓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급기야 지난해 말에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가산세도 도입됐으나 법인세율 인상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는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야당도 합의한 것이다’, ‘반대서명운동까지 펼쳤다’면서 서로 공방을 벌였다. 다행히 여야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도 뒤늦게나마 올해 정산결과를 분석해서 보완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경기부진으로 세수가 부족할 수는 있다. 하지만 손쉬운 편법으로 이를 메우려 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 역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라며 “들어올 곳은 없는데 나갈 곳은 많아 정초부터 유리 봉급생활자의 웃음이 사라졌다”라고 지적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을 막는 데 실패한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면서도 재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다는 정부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라면서 “한국납세자연맹의 발표에 의하면 연봉 2,360만~3,80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지난해보다 최고 17만원 정도 세금이 증가한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포인트 정도 상향시키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세수 추계가 나오는대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속이 터질 일이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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