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의 국정운영 방식은 해법이 없다
박근혜식의 국정운영 방식은 해법이 없다
  • 영광21
  • 승인 2015.02.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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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고위 당·정·청 회의가 두 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다.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나가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3일 당 중심의 당청관계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돼 대통령의 어려움을 돕겠다”라면서도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 건강보험료 개편 무산 등 정책혼선 등에 대한 책임을 청와대와 정부에 물었다. 유승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 하루만이다. 비주류가 장악한 여당의 방향성을 명징하게 보여준 셈이다.

사실상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려는 박 대통령과 친박주류를 향한 비판이다.
김 대표는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이들 나라가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은 선거 승리만을 위해 국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비극이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시행중인 현행 복지시스템을 수정할 의사도 내비쳤다.
내각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김무성 대표는 “내각은 위기의 종이 울리는 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된다”며 건강보험료 개편무산 문제를 짚었다.

정부가 최근 정책 혼선에 대한 개선대책의 하나로 정책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파동, 지방세 인상 번복, 건강보험 개편안 백지화와 같은 연속된 정책 혼선과 그에 따른 국민 반발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정책조정협의회라는 또 하나의 정부기구를 만드는 것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까?
이번에 구성하기로 한 정책조정협의회는 행정부 쪽에서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사안에 따라 관계 장관이 참석하게 된다. 청와대 쪽에서는 정책조정수석과 홍보·경제수석이 상시 참석하고 사안과 관련된 수석이 추가되는 행정부와 청와대의 고위 정책협의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정의 파행과정을 돌아보면 정부부처간의 조율 실패나 국민과의 소통부족이 문제이지, 협의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원래 정부조직은 국무회의 등 부처간 협의를 토대로 운영되게 돼 있다. 별도로 만들어진 정책협의 기구들도 이미 여럿 있다. 연말정산 파동을 불러일으킨 세액공제 개편의 경우 당에서 논의가 되고 국회 통과까지 이뤄진 것이었다.
문제는 국정운영 방식에 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부처에서는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대통령으로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각에 힘이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 부처별로 활발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된 개혁안이 있다면 뚝심있게 추진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기초연금이나 세액공제 결정과정 또 증세없는 복지 논란을 통해 우리는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봤다.

박근혜 정부는 개방, 공유,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3.0>을 내걸기까지 했지만 실제 정부 운영은 그렇지 못했다. 이제 새로운 회의체가 출범하게 된 만큼 예전과는 사뭇 다른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정책조정기구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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