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대 영광군의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초선 의원 4명 포함 5명의 의원이 바뀌며 우려와 기대속에 출범했던 제7대 영광군의회는 1년간 여러 논란과 성과의 중심에서 쉴새없이 달려왔다. 본지는 영광군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김양모 의장에게 의정을 수행하며 느낀 소회와 여러 성과 등에 대해 듣고 앞으로의 계획과 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 편집자 주
영광군의회 수장으로 1년을 보내셨는데 소회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영광군의회에 깊은 애정을 갖고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6만 영광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7월에 출범한 제7대 영광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의회’를 목표로 소통중심의 의회, 대안중심·현장중심의 민생의회, 공부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군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의원 모두가 구석진 자리까지 현장을 일일이 발로 뛰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한편, 협력과 상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의회 본연의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집행부의 잘못된 군정운영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제7대 의회 출범시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에 집중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군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문제 해결과 함께 서민경제 안정과 군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대안중심·현장중심 의회를 강조한 만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 소통의 창구로서 기반을 다졌다고 자부하며 앞으로도 열린 의회를 목표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제6대 군의회에서 역대 의원발의 조례안이 가장 많았고 이에 따라 제7대 군의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제7대 군의회에서 발의·의결했던 주요 조례안, 의회 운영 등의 성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제20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211회 임시회에 이르기까지 정례회 2회, 임시회 9회 등 모두 11회에 걸쳐 103일간의 회기를 운영해서 조례안 50건, 동의·승인안 29건, 성명서·결의문 채택 4건 등 총 8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의원 발의 조례는 총 11건이며 영광군 생활체육진흥조례, 영광군산후비용지원조례, 영광군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 영광군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 등 제정 5건, 개정이 6건 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호우피해 복구현장을 방문해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빛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대안도 제시해가며 군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또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에 대해 정부의 대책없는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타들어가는 농심을 대변하고자 했습니다.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3건을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45건의 하자를 적발하는 등 군민들로부터 부실의혹이 제기된 영광예술의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학생안전체험교육센터를 유치해 안전체험 교육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1년간의 의회 운영, 의정활동에서 아쉬운 점과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3월5일부터 14일까지 7박9일간의 일정으로 동유럽 해외연수 과정에서 동료 의원간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물의를 일으킨 두 의원에 대해서는 제20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를 했습니다만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반면 원전 6호기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여건상 원전대책특별위원회를 연중 상시 운영해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해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영광·기장·경주·울진·울주 등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원전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원전에 관한 정책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예산과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감, 범국가적 탈원전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것에 대해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7대 영광군의회는 1년간 총 8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그 중 가장 의견을 모으기 힘들었거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십니까
역시 한빛원자력발전소 관련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지난 5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일이 다가올 때 의원간담회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상생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언론에서 크게 다뤘던 500억원 규모의 농업유통센터 건립 등을 포함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민 등 일각에서는 “허가를 놓고 거래를 했다”는 식의 의견이 팽배했고 실제 의원들에게 거친 말을 쏟아내며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허가와 의회가 생각하는 상생은 전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허가권은 영광군수 고유의 권한이고 의회는 영광군민이 더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이 당연합니다. 허가와 상관없이 의회는 원전이 제시한 상생방안에 대해 보고를 들었던 것뿐이며 그런 내용이라면 어민뿐 아니라 농민, 자영업자들에게도 희망적인 소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의 비판과 항의에 부딪혀 현재 한수원에서도 상생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장으로서 군민과 갈등을 겪으며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과 관련해 이전 의회보다 기능이 약화 내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향해 수레의 양 바퀴처럼 집행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견제를 위한 견제로는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을 위하고 영광의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고 판단되면 소모적인 갈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기꺼이 상생과 협력을 이뤄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협력과 방치는 명백히 다릅니다. 군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면 결코 그것이 단체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신중한 타당성 검토를 하는 한편 선심성·낭비성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히 지적해 집행부에 경종을 울릴 것입니다. 의회가 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그 혜택은 분명 군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매 의회때마다 제기되는 부분중 하나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매개로 한 외압이나 이권개입문제가 단골메뉴입니다. 이전 의회와 비교할 때 제7대 의회 의원들의 청렴도를 자체 평가하신다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외압이나 이권개입문제는 다소 과장돼 알려진 것 같습니다.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많은 지역민과 민원인을 상대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원을 꼼꼼히 챙기고 메모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반영하는 등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오해로 비춰져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군의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의원 스스로가 청렴을 다짐하며 의회활동비,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해 청렴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필요하다면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출석률 공개 등을 통해 의회 의원의 특권과 관행·제도를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중점을 두고 나아갈 방향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속에서 많은 국가, 지자체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쌀 완전 개방과 무차별적인 FTA 체결로 우리군의 주산업인 농수산업이 붕괴의 위기에 있고 주요 특산품인 굴비, 모싯잎송편의 침체,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는 한빛원전 등이 영광호의 순항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 복지공약 확대로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숲속에서 나무만 보고 걸으면 길을 잃는 것처럼 작은 부분에 구애되면 전체를 잃게 됩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을 되새겨 보면서 영광군의 미래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전기자동차 연구개발 신산업 기반조성, 보리산업 육성 등의 사업들은 우리군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입니다.
이러한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육성은 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군의회는 영광군 발전을 견인하는 양 수레바퀴로서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후퇴 없는 군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배영선 기자 ygbys@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