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1주년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
김강헌의원

김강헌 의원 : 2014년 7월 민선6기 군수 취임후 1년이 지난 지금 군정운영 성과에 대해 대다수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민선6기 군수 취임 1년간 군정운영 주요성과와 미진했던 점에 대해 밝혀 주시고 군수 공약사항 5대 분야 63개 사업에 대한 분야별 추진상황을 총괄적으로 밝혀 주시되 그중 변경된 공약, 제외된 공약, 추진실적이 미진한 공약 위주로 그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정진삼 기획예산실장 : 지난 1년동안의 주요성과는 장수수당, 예방접종확대, 첨단산부인과 전문병원 설치, 군민 행복택시 운행 등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조례 제정 등 농어업경쟁력 확보에도 진전이 있었다.
또 영광예술의전당 공연으로 군민 문화욕구 충족과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안전체험교육센터 유치 등으로 관광객과 방문객 확대유치가 기대된다.
그동안 전남투자유치 최우수상 등 20여개의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대마산단 활성화와 원전문제로 인한 군민과의 상생방안 모색 등이 미흡했고 세월호와 메르스 대책으로 인한 2년 연속 법성포단오제 취소는 국가적 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아쉬움이 남는 결과였다.
공약사항 5대 분야 63개 사업은 현재까지 총사업비 8,725억4,100만원, 종합진도 37.2%로 연도·재원별 투자계획에 의해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분야별 추진사항으로는 함께 사는 복지사회 14건 351억3,600만원, 역동적인 지역경제 11건 4,790억3,900만원, 풍요로운 농·어촌 18건 1,598억7,000만원, 감동있는 문화관광 9건 1,254억9,100만원, 꿈을 꾸는 평등교육 11건 730억500만원이다.

필리핀 한글학교 설립지원 재추진
김강헌의원

김강헌 의원 : 영광군과 국제교류를 추진중에 있는 도시 중 가장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필리핀 로사리오시와 올해 상반기에는 메르스 여파로 서로 왕래를 하지 못하고 잠시 교류가 중단됐다고 알고 있다.
필리핀 로사리오시에서 영광군과 활발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한글학교 설립지원을 요청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중에 메르스 여파로 인해 중단됐다고 들었는데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정진삼 기획예산실장 : 필리핀 로사리오시와 2010년 3월에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상호방문 7회, 공무원교류 2회, 중고 PC지원 등 교류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필리핀 로사리오시 한글학교 설립은 지난 6월에 로사리오시에서 우리군에 요청한 사항으로 필리핀인이 한국의 산업인력으로 오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하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학교설립, 교사파견, 교재·교육 장비지원 등이며 로사리오시에서는 장소와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에서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거나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예산출연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감사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설립과 교사파견 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예상사업비의 규모와 우리 군이 얻을수 있는 실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로사리오시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한국취업 희망자의 한국어능력향상을 위해 중고PC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로사리오시와 협의해 한국취업 희망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교재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관내 학생들의 어학연수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자활근로자 처우개선 방안
손옥희의원

손옥희 의원 :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주민의 취업과 창업지원 등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와 자치단체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창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반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영광군에서 관리하는 자활사업의 유형별, 읍·면별 관리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통공간 확보에 대한 영광군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타 복지시설과 비교했을 때 85% 수준이며 근속기간에 비해 낮은 임금과 호봉삭감, 신규직원 미충원 등이 사기저하와 자활사업의 서비스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대책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박경원 사회복지과장 :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과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지원과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영광군 자활사업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별로 나눠져 있으며 군직접시행사업과 민간위탁사업으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직접시행사업은 6월말 기준 총 89명으로 군 2명, 복지시설 30명, 읍·면 57명이 참여중이다.
읍·면별로는 영광읍 15명, 백수읍 6명, 홍농읍 8명, 묘량면 5명, 불갑면 4명, 군서면 1명, 군남면 3명, 염산면 7명, 법성면 6명, 낙월면 2명이다.
민간위탁사업은 6월말 기준 총 75명으로 청소사업 23명, 복지간병사업 16명, 모싯잎사업 11명, 자원재활용사업 7명, 장애통합교육보조원사업 4명, 농가지원사업 7명, 게이트웨이사업 7명이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수행 기관별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지역자활센터에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확산지원사업’에 공모·선정돼 군 전체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인문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자활사업활성화 지원금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자들의 휴식과 소통을 위해 요가, 선진지 견학, 우수회원문화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자활센터와 행정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센터와 교육장을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소통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관련 지침인 2015년 자활사업안내에 의거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기준이 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본봉대비 85% 수준이다. 군에서는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등을 건의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군 지역자활센터는 표준형모델로 정원 6명에 예산지원 기준액이 2억1,700만원이며 추가로 지역자활사업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희망·키움통장사업과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해 2명에 5,700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지원예산 부족으로 간혹 호봉을 조정하는 사례가 있으나 우리군은 현재까지 호봉삭감없이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4년도 지역자활센터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2,400만원이 지원확정됐으며 2015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반영해 성과금과 해외연수 등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겠다.

읍·면 청사 LED 조명시설 설치
심기동의원

심기동 의원 : 2012년 군청사 조명시설을 LED로 교체해 에너지절약과 관리비 절감,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 바 있다.
LED는 초기 투자비용은 많지만 기존 형광등에 비해 약 30%의 에너지절감과 친환경적이고 수명이 길며 조도가 크게 향상되는 이점이 있다.
LED 조명시설로 교체 이후 본청 직원과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 읍·면 청사는 10여년전 설치한 조명시설을 사용하고 있어 읍·면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다.
2016년도 본예산에 읍·면 청사 조명시설 교체사업 예산을 확보해 에너지절약과 읍·면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백만수 재무과장 : 우리군에서는 지난 2012년 중앙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에 부응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본청과 영광읍, 염산면사무소에 대해 LED조명기구 교체사업을 시행했으며 사업을 시행한 이후 청사 환경개선은 물론 전기사용량이 20%이상 감소하는 등 사업효과를 거양한 바 있다.
LED조명기구 교체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절전효율과 유지관리비 절감을 고려한다면 사업시행 후 최소 6년 이내에 초기시설비를 회수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판단된다.
최근 조사결과 영광읍과 염산면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LED조명으로 교체하지 않은 9개 읍·면의 LED교체 사업량은 800여개로 총사업비는 약 2,4000만원(개당 3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읍·면 LED 조명시설 설치추진을 위해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에너지절약과 읍·면 청사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

영광군 소유 시설물 관리방안
장기소의원

장기소 의원 : 민선시대부터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우리군 소유시설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스포티움, 예술의전당, 노을전시관, 불갑테마공원, 해수온천랜드 등 40여개의 시설물에 대한 최근 3년간 관리비는 75억5,175만4,000원이 소요될 정도로 우리군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각종시설물을 여러부서에서 분산관리하고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문화·관광·체육 등 수많은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한계점에 봉착했다. 일부 지자체의 시설물 관리유형을 보면 시설관리 전담조직에 의한 관리, 공단관리, 민간위탁 등이 있다. 우리군 소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백만수 재무과장 :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관리체계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조(관리책임)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의 규정에 의해 재무과장을 총괄재산관리관으로 하고 소관업무별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주관 실과소장과 직속기관의 장을 각각 재산관리관으로 정해 공공시설물을 취득한 부서에서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최근 우리군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 관광, 체육시설 등 각 분야별 공공시설물들이 날로 증가해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은 시급한 과제라 사료된다.
향후에도 건립 중이거나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화, 관광, 체육 등 관련 시설물 모두가 다양한 분야의 공익적 시설물이고 시설물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분석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사례조사와 학술용역 등을 통한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불법 주정차 해소 대책 마련
장세일의원

장세일 의원 :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 군에서는 공용주차장 확대설치, 주차타워 건립 등 주정차 공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영광읍내 곳곳이 상습 정체구간으로 차량 교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거리 ~ 해룡고 구간은 양방향 도로에 상가를 따라 상습적인 개구리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고 목화예식장 ~ 영광한의원과 애림빌딩 ~ 학원사 구간은 홀짝 주정차제 구간임에도 홀짝제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지도단속도 영광읍 장날에 터미널 중심으로만 이뤄지는 등 제대로 단속되지 않아 불법 주정차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영광읍내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2012년 4무無운동과 같은 군민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이현춘 안전관리과장 : 사거리 ~ 해룡고 구간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화예식장 ~ 영광한의원 구간도 지도단속 하겠으며 영광경찰서와 합동으로 교통캠페인을 실시해 불법 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등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다.
또 군민을 대상으로 ‘기초질서는 나부터’라는 슬로건으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과 터미널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건널수 있는 안전교통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간다면 2012년 4무운동과 같은 군민의식개혁운동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불법주정차 단속보다 교통지도로 군민들의 교통편의에 노력하겠다.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도로 개설
최은영의원

최은영 의원 :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서 종사하게 될 인력이 관내에서는 전체 수급이 어려우므로 광주지역 인력수급에 대비 교통편의를 위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도22호선 묘량면 신천리에서 대마산업단지 후문까지의 군도를 4차선으로 확장 또는 2차선으로 선형개량할 계획은 없는지, 지방도 제734호 선상의 깃재 터널 설치계획을 전남도와 협의해 착공과 준공시기를 앞당겨 대마산업단지 인력수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김병중 건설도시과장 :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의 종사자는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 대도시인 광주권에서 출퇴근이 편리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군에서는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광주근교권에서 최적 접근로 확보를 위해 그동안 연구·검토 끝에 올해 제1회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해 국도22호선의 묘량면 신천리에서 군도5호선인 묘량면 소재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추진중으로 실시설계시 광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국비를 지원받아 진출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며 군도 4차선 확장은 사업비 과다소요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워 군도5호선과 2호선중 위험구간에 대해 2016년 이후 선형개량 등 개보수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겠다.
또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734호선 영광깃재 터널공사는 2012년도에 설계완료후(410억원) 현재 미발주된 사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조속추진을 건의하고 있으나 전남도에서 우리군에 추진중인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발주예정인 법성 ~ 홍농간 국지도 시설개량공사와 만곡 ~ 신하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포함 설계 완료후 미발주된 사업이 4건으로 도 재정 형편상 1개 시군에 2개 이상 구간을 동시에 발주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영광깃재 터널공사가 조기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백수해안도로 접근성 개선
강필구 의원(서면질의)

 

강필구 의원 : 11월 영광대교의 개통으로 홍농 ∼ 백수간 이동 소요시간이 당초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돼 백수해안도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등 인근 관광지의 진입이 용이해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성에서 홍농구간 국도22호선과 77선의 연결도로를 개설해 영광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먼 거리를 돌아서 가는 불편을 줄이고 부족한 이정표를 대폭 늘려 백수해안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길을 찾아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는 한편 발주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영광대교에 최첨단 야간 경관조명 시설을 설치해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김준성 군수 : 영광대교의 11월 개통으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미개설 구간인 전남방조제 ~ 영광대교간 도로사업을 추진해 백수해안도로와 백제불교최도래지, 법성면소재지와의 접근성을 높여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전남도에서 추진중인 법성 ~ 홍농간 국지도 15호선 시설개량공사가 완료되면 국도22호선과 77호선의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수해안도로와 영광대교 안내이정표는 현장조사후 영광대교 준공 이전에 추진해 해안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길을 찾아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
영광대교 야간조명은 단순 투광조명으로 설계돼 있으나 백수해안도로와 연계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익산청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현대식 경관조명시설 설치를 건의한 바 기획재정부에서 경관조명시설로는 총사업비 변경이 어렵다는 답변으로 2016년에 국비를 확보해 영광대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