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통해 민생 안정 도모해야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통해 민생 안정 도모해야
  • 영광21
  • 승인 2015.09.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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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0일 시작됐다. 추석연휴 앞뒤로 다음달 8일까지 16일간 분리 실시되는 이번 국감은 피감 기관 수만 700여개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다 보니 벌써부터 주마간산, 부실국감의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의원들로서는 존재감을 드러낼 마지막 무대여서 호통국감, 보여주기식의 구태국감이 재연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해마다 기간을 정해 국가기관을 감사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핵심축이다.

특히 이번 국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종합하는 자리로 마땅히 내실있는 정책국감의 장이 돼야 하고 여야의 기본방침도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민본국감, 정쟁이 아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국감 키워드로 안정민생, 경제회생, 노사상생, 민족공생 등 4생 국감을 내세웠다.
하지만 여야의 이런 공언은 이번에도 말뿐일 것 같다. 국감이 진행된 12개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간의 불필요한 공방속에 고성이 오가고 정회가 잇따르는 등 구태를 반복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진통 끝에 신동빈 롯데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의 이른바 총선 필승 건배사 발언을 놓고 파행했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정회 사태를 겪었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포털 뉴스의 공정성 문제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모두 민생과는 거리가 있는 사안들이다. 이번 국감이 내년 총선의 전초전 격이다 보니 여야가 진영논리로 이끌어가 결국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대 국회는 파행의 연속이었다. 이번 마지막 국감만이라도 민생부터 챙기는 정책국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

국회가 이 모양이다 보니 국민들의 삶이 피곤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를 넘는 정부와 여당의 노조 때리기다.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임금 피크제를 강요하고 손쉬운 해고에 팔뚝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넘어설 수 없는 걸림돌로 노조를 지목했다. 노동개혁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노조를 와해시켜 버리겠다는 결기마저 느껴진다.
박근혜 정부 출범전부터 남탓하는 버릇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전직대통령을 끌어 들이고 통합진보당을 와해시키고 전교조에 과녁을 겨누며 끊임없이 공분의 대상을 생산해 지지율을 끌어 올리며 정치생명을 유지했던 새누리당. 성장의 걸림돌로 민주노총을 지목한 저의가 재벌에게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망친 경제에 대한 비난을 피해보자는 수순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보수 언론 경제지가 새누리당을 거들어 노조 때리기로 전면에 나선다면 다가올 총선 구도에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다.
국민소득 2만6,000달러 시대. 국민들이 1,000조원의 가계부채를 머리에 이고 사는 이유를 말이다. 환율을 조작해서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서민들을 물가고에 몰아 넣었던 건 2009년 이명박 정권의 일이다.

비정규직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저임금 구조를 고착시킨 것 또한 이명박 정권에서 행해진 일이다. 부동산시장을 자극해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혼란시킨 건 박근혜 정권의 일이다.
경제민주화 약속을 뒤집어 버리고 재벌위주 경제성장론의 첨병 역할을 자인한 것도 박근혜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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