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이란 진흙탕에서 허둥대는 정치권
공천이란 진흙탕에서 허둥대는 정치권
  • 영광21
  • 승인 2015.10.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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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파열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여야 내부갈등만 해도 심각한 처지에 청와대까지 가세하면서 모든 현안을 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이 거의 전쟁수준으로 치닫는 이유는 권력투쟁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투쟁의 한 축은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현재 권력과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미래 권력이고 또 한 축은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정치연합 주류측과 비주류간에 형성돼 있다.
문제는 서로를 불신하는 데 있다. 저마다 서로 다른 공천방식을 주장하지만 이는 모두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의심한다.
공천방식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가 모든 현안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사실 공천제도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선거구 획정이다.

아직 제대로 손도 못 댔는데 선거구 획정위원회 활동시한은 보름도 남지 않았다. 그뿐인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영혼이라도 팔겠다며 울부짖고 집 없는 서민들은 치솟는 전셋값에 밤잠을 설치는데 정치권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눈을 돌려 미국의 금리인상이나 중국의 경제불안까지 생각하면 암담하기까지 한 현실이다.
지난 대선 토론, 증세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복지재원을 충당할 수 있느냐는 문재인 후보의 물음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이렇게 답했다. ‘어떻게?’를 물었는데. ‘누가?=내가!’로 대답한 박근혜 후보. 그는 대선 토론 기간 동안 몇번이나 ‘어떻게’라는 질문에 ‘내가’로 응수했다.
박근혜 후보의 답변에는 소통이 없었다. ‘누구’와 ‘어떻게’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한다’는 당위가 먼저였다.
이명박 정부와 공동의 축이었던 과거는 당명의 변경으로 세탁됐고 이명박 정부 실정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로 탈바꿈했다.
그리고 소통은 생략되고 당위만 강조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은 온갖 불협화음을 불러왔다. 노인복지 예산은 줄어들었고 보육예산은 지방정부에게 짐짝처럼 떠밀려졌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법인세 환원은 절대 불가하다면서 담뱃값을 올려 서민의 주머니를 털었다.

정책이 쏟아질 때마다 명분만 요란할 뿐 합리적인 설명이나 토론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이디어로 만들었다는 ‘(가칭)청년희망펀드’도 소통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놓을 정책을 어떤 토론이나 검증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인 모습은 놀랍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하다. 펀드 조성을 지시한 다음날 16일, 대통령은 2,000만원을 기부하고 매달 월급의 20%를 내놓기로 했다. 이에 정부 고위관계자는 물론 여당의 대표와 최고위원들까지 가세하고 나섰다.
정부는 청년희망펀드를 기업은 물론 민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의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희망펀드는 아직 어떻게 운용할지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 청년창업 소액대출·청년 구직자지원·청년 채용기업지원·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지원 정도가 펀드의 활용 방안의 전부다. 이를 운용할 청년희망재단 설립도 연말이 돼야 가능하다고 한다.
한 마디로 돈부터 거둬놓고 보자는 발상이다. 청년실업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에 대한 비판 또한 어느 때보다 높다. 제발 말잔치로 끝내지 말고 실제로 국민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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