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6일 산업자원부는 인수위와 정책보고를 가졌다. 산자부에 의하면 "이번 인수위 보고에서 핵폐기장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세부추진 방안에 대해 인수위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산자부에서는 인수위측에 현행 핵폐기장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다만 앞으로의 계획만 간단하게 보고하였다는 전언이다. 확정된 사안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는 산자부 관계자의 말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는 하지만 아무 것도 결정된 것도 없으면서 후보부지 발표만 하겠다는 속셈은 결국 신정권에 핵폐기장 문제를 전적으로 넘기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에 지난 12월11일 원불교 교도 및 영광군민 궐기대회에 참석했던 원불교계 이선종교무, 천주교계 문규현 신부, 불교계 수경스님, 환경운동계 최열 사무총장과 기독교계 김영락 목사가 함께 이른 시일내에 인수위와 만남을 가지기로 하였다.

그 자리에서 논의될 가장 큰 과제는 '핵에너지 중심 전력정책의 전환'이 될 것이며, 핵에너지 중심! 전력정책이 가지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한편, 지난 12월11일 궐기대회 이후 후보부지 발표를 미뤄오고 있는 한수원과 산자부의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어떻게든 지정고시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한 한수원과 산자부가 당초의 계획을 변경해 동해안과 서해안 두곳에 건설한다는 복수건설안이 그렇다.

이번달 말에 동해안 두지역, 서해안 두지역을 발표한 후, 그중 각각 1지역씩 지정 고시한다는 안이다.

그러나 전문가에 의하면 한곳에 핵폐기장을 설치하려는 사업도 10년 넘게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수건설이라는 것은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두배로 배가하는 것이며, 또한 복수 건설 계획은 인수위와 정책 협의 과정에서 조율될 것이라 지적했다. 과연 산자부와 한수원이 핵폐기장 건설 정책을 복수 건설이라는 정책으로 순수하게 선회한 것일까?

그렇지만은 않다. 어떻게든 영광에 핵폐기장 건설을 강행하자는 것으로 그들은 지역민들로 하여금 동해지역과 서해지역에 따로 건설할 경우 결국 영광 원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수용하게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한 인식이 퍼지면서 영광이 핵폐기장 부지로 확정될 경우 복수 건설 계획은 철회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또 한곳의 지역주민 반발에 복수 건설 계획이 철회되면서 전국의 핵폐기물은 영광으로 몰려올 것이며, 복수 건설 계획이 철회된 지역에 신규 발전소는 건설되고 그곳에서 핵폐기물의 양산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며 영광은 핵폐기물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군민을 기만하면서 핵폐기장을 건설하려는 한수원과 산자부의 목적은 오로지 원자력 산업계의 존속으로 보인다. 핵폐기장 건설이 그 배수의 진이라 판단된다. 최근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핵발전 의존도 높은 벨기에 하원이 2025년까지 원전의 단계적 폐쇄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독일·네덜란드·스페인·스웨덴과 벨기에가 핵발전 포기 선언을 했고 그 소식을 접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울돌목 및 시화호의 조력발전소 건설 등이 가져올 대체 에너지의 실용화 및 현실화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공들일 만큼 공들인 영광을 비롯한 몇 군데의 지역에서 핵폐기장 건설 사업이 실패한다면 국내의 전력산업계는 급속도의 개편을 불러올 것이며 원자력 산업계는 바로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2002년 정치계에서는 개혁을 염원하는 개미군단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로 공룡 권력층이 물러나고 새로운 시대로의 물꼬를 텄다. 이제 한국 전력 산업계에도 그 바람이 불어야 한다. 만약 한수원과 산자부의 의도대로 핵폐기장 건설이 강행된다면 한국은 대체 에너지 개발에 뒤쳐지면서 영원히 원자력의 그늘에서 핵사고와 방사능 누출 사고의 위험에서 몸서리를 쳐야하며 대대손손 물려줘야 할 것임을 절감해야 한다.

분명 대안은 있다. 핵산업의 전환으로 점차적인 원전의 폐쇄와 그 이후의 대국민적 합의를 통한 핵폐기물 관리 보관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런 역사적인 과업을 영광에서부터 수행해야 한다.
그동안 너무나도 무거웠던 원자력발전소의 짐을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영광에서부터 수행해야 한다.

핵폐기장 반대영광군민대책위 교육선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