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는 없고 쭉정이뿐인 한·일 정상회담
알맹이는 없고 쭉정이뿐인 한·일 정상회담
  • 영광21
  • 승인 2015.11.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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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이 3년 반만에 서울에서 만났다. 과거사 부분에 대한 이견 때문에 그저 만나는데 의미를 둬야 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약간 달랐다.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한다는 접점을 어렵게 찾아낸 것이다. 꽉 막혀있던 한·일 관계에 한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는 부류도 있다.
하지만 일본의 의중은 알 수 없다. 그동안 일본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늘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청와대 발표를 보면 두 정상은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전환점에 해당되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일 국교 수립 50주년인 올해 안에 해결이 되면 최선이지만 여기서 ‘염두에 두고’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시기를 놓고 상당한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능한 조기에’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양국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겉으로나마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많은 국민들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치의 진전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위안부와 관련한 과거 아베 총리의 발언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저 ‘전쟁과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위안부를 보는 아베 총리의 시각이었다. 여기서 무라야마 담화로 친숙한 무라야마 전일본 총리의 발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관련한 두나라간 외교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사 문제를 두고 대척점에 서있는 인사의 얘기를 아베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국 수용한 척 한 셈이다.

다만 앞으로 있을 실무협의에서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과거의 태도를 계속 고집한다면 어렵게 열린 두나라간의 통로는 다시 막히고 말 것이다. 한·일 두나라 앞에는 북한 핵문제와 TPP, 한·일 FTA 등 이른바 미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이제 선택은 일본과 박근혜 정권의 대응 태도에 달려 있다.
돌아간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주장을 적극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후 일본 취재진과의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현안을 놓고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것이 곧 양국관계 개선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문제를 논의하며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세대에 장애를 남길 수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올해 수교 50주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며 가능한 조기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전서울지국장의 재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등에 대해 “일본이 주장해야 할 것은 다 주장했다”라며 “한국에 조기 대응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3년 반만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정례화에 합의한 것은 3국은 물론 아시아지역을 위해서도 획기적이고 큰 성과”라며 “내년 일본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일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정세에 대해 리커창 중국 총리와 어떤 대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일본이 주장할 것은 주장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지금 공개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자신이 할 말은 다한 것이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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