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없다.”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농협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주인을 내팽개친 종업원은 과연 자본주의가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답은 아주 잘산다. 주인인 조합원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소득이 떨어졌지만 종업원은 엄청난 고소득(?)을 보장받으며 열심히들 잘 살아가고 있다.

농협은 우리 농민에게 있어서 계륵 같은 존재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우리 농민이 참여해 만든 조직인 농협조차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개방정책에 동조하고 있다.

농협 본연의 정신은 망각한 채 각종 예산과 선심사업을 남발해 자신의 정치·사회적 도구로 삼는다면 농민은 누굴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왜 변화가 아닌 개혁을 해야 하는지 그 물음에 대한 답인 것이다.

2005년을 지역에서 농협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상생의 정신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농협개혁의 기본목표는 ‘농민에 의한 협동조합’과 ‘농민을 잘살게 하기 위한 협동조합’을 정립하는 것에 있다. 지난 88년 농협조합장 직선제 쟁취를 위한 현장농민들의 투쟁 승리 이후 지속적으로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요구가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에 농협중앙회의 개혁없이는 협동조합이 급변하는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농업과 농촌의 변화,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협동조합 개혁의 관건은 ‘중앙회’ 개혁에 있고 중앙회 개혁의 관건은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에 있다.

중앙회를 개혁해야 할 이유는 농협중앙회가 정부의 개방 농업정책을 수행하는 대행기구로 전락했으며, 조합원과 일선조합을 통제하면서 비대해지고 독점화돼 있으며 관점 역시 부재하므로 개혁의 중심은 중앙회 구조를 혁신하는데 있다.

또 지역조합에 대한 가장 큰 문제인 경영의 불투명성, 경영감시 기능의 약화, 선거부정 등 제도적 장치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중앙회의 올바른 개혁에서 그 본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 개혁의 기본방향은 하향식 구조에서 상향식 조직체계로 전환하고 조합원 중심의 조합, 조합중심의 연합조직 체계를 구축해 전문적인 사업서비스 체제와 투명한 책임경영체제를 갖추고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 연합조직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를 규제하고 있는 농협법과 정관의 독소조항을 개폐해 조합원의 권익과 조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위의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중앙회의 구조 개혁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잡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중앙회의 비사업적 기능으로의 전환이다. 중앙회가 갖고 있는 상호 이질적인 세 가지 기능(지도감독 및 농정활동, 경제사업, 신용사업)은 명백히 분화시켜 전문화, 효율화를 추구해 협동조합의 연구·교육, 조합과 연합회, 협동조합은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조합간 및 연합회간 협동과 조정, 조사연구, 홍보 그리고 농정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두 번째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이다.
현행 중앙회의 사업 가운데 경제사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맡는 신용사업은 별도의 신용담당 독립법인(가칭 협동조합은행) 설립해 연합회와 지역조합의 자금을 공급하고 정책자금에 공급을 수행하도록 하고 중앙회 경제사업은 연합회 체제로 전문화시키고 품목·축종별 연합회를 자유롭게 결성하도록 하며, 경제사업 연합회 체결을 통해 유통·가공·자재공급 등 지역조합 경제사업의 연합기능을 전담해 품목별 수급 및 출하조절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시·군지부 폐지이다. 중앙회 조직의 경량화 및 공통관리비의 대폭 축소, 지역조합과의 중복사업 이관이라는 관점에서 중앙회 지방조직(시·군지부)을 폐지하고 현 단계 중앙회 본부 → 시·도지역본부 → 시·군지부 → 조합의 4단계 구조에서 중앙회 → 연합회 → 조합의 3단계 구조로 전환해 시·군지부 신용업무는 지점화, 지도·경제·정책사업 등은 협의회를 구성해 역할분담하고 시·군금고를 지역조합에 이관하도록 한다.

이상의 중앙회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일선조합의 제도적 개혁을 병행한다면 ‘농민에 의한 협동조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도끼로 제 발등 찍는 우를 범하지 말고 차근차근 개혁의 고삐를 당겨 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