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사항 즉각 중지해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 정책은 1983년부터 역대 정부가 9차례에 걸쳐 추진했으나 지역여론 악화 등에 부딪혀 무산됐다. 상대적으로 방사선 함유량이 적은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에도 부지선정에만 20년이 걸렸다. 충남 태안과 전북 부안에서는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시설 부지선정을 두고 주민 반발로 유혈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2013년 10월 산자부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위원회의 독립성을 거부하면서 반쪽자리나 다름이 없고 불과 20개월에 걸쳐서 나온 권고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산자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TF팀 50명은 산자부와 한수원을 비롯한 산하기관으로 구성됐다.
지난 5월2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고준위방폐물(사용후 핵연료) 관리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행정예고를 한 것은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며 협의나 소통 없는 일방적인 발표였다.
산자부는 무엇이 급해 혼자만 가려는 것인가? 혼자 가다가 어려움에 처하고 혼자 판단해서 잘못된 길을 가면 결국 늦어지거나 중지될 것이다. 하지만 좀 늦더라도 환경단체나 원전소재 주민들과 함께 간다면 어려운 문제는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결하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산자부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TF팀의 사항을 원전소재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산자부가 혼자 가는 길이기에 현재의 모든 사항을 중지하기를 바란다.
공론화위원회는 산자부의 추진방침에 일방적으로 동의하기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원전소재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우선이다.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이하 범대위)에서는 지난 2015년 4월15일 산자부,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공문을 발송했다.
주요내용은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지역주민 의견수렴 용역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 이유는 영광군과 영광군의회, 관련기관·단체 등과 용역관련 어떤 협의나 공식 논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지역주민 의견수렴 용역 즉각 해지 ▶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지역특별위원 즉시 해촉 ▶ 관련기관과 책임자 엄중 문책 ▶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확약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혀 이행된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누구를 위한 공청회인가? 불신자초하는 공청회!
지난 6월17일 산업부에서 주최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공청회는 너무 황당했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이 공청회에 참석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300석이나 되는 자리에 이미 산자부와 한수원 등 관계자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전에 개인별로 접수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원전지역 주민들은 인원을 제한했다.
공청회는 관련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이나 핵심사항을 협의를 해야 함에도 산자부에서 일방적으로 토론자를 정해 공청회를 강행하는 것은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다.
특히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해 10시40분경 휴회가 된 상태에서 1시간 이상 지역주민들의 항의 도중 12시경 산자부 차관이 중재를 하고자 지역 대표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는 도중에 단상 아닌 회의장 중간에서 산자부 담당자가 용역업체 직원들의 철저한 보호를 받으면서 무선마이크로 곧바로 공청회 개회를 선언하고 “기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한마디를 한 후 “없으시면 이것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라며 폐회를 선언했다.
이것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고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인가? 산자부 차관이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협의하는 도중에 한 날치기 폐회선언은 원전 지역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각본에 의한 007작전도 아니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봤던 몸싸움과 날치기 회의를 연상케 했다. 결국 공청회 무산의 모든 책임은 산자부에 있다.

단기저장이 중간저장, 영구저장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중간저장 시설을 마련하고 같은 장소에 2051년까지 영구처분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한빛원전의 경우 2019년에 저장시설이 포화상태가 되는데 조밀하게 저장하면 2024년까지 감당 할 수 있다.
문제는 중간저장시설이 완공되는 2035년까지 11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 이에 대해 정부는 한빛원전부지에 고준위 핵폐기물 단기저장시설(건식)을 짓겠다고 한다. 앞으로 12년간 영구저장시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고준위방폐물은 적어도 수만년 이상 인간생활권과 완전하게 격리되는 지질조건을 갖춘 지역에 처분해야 하기에 우리는 넓지않은 국토 여건에서 가장 적합한 부지를 찾아야 하고 각 지역에서 공모를 한다지만 고준위 핵폐기물이 안전하게 되려면 10만년 이상이 지나야 하기에 어디나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12년내에 공모에 응하는 지역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 단기저장시설이 중간저장을 거쳐서 영구저장이 된다는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다.
<다음호에 계속>

 

 

 

김관용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 기획팀장